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유튜브 쇼츠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화등을 편집한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 상업적 이용시 원칙적으로 원저작권자에게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04
0
0

연예인 관련 저작권 법률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애인의 이미지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애인의 동의없는 상업적 사용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3
0
0

저작재산권에서의 침해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다는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블로그 운영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의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며 을의 저작인접권인 실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2
0
0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한글 영문 로고를 따로 3개의 출원으로 등록하시면 결합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므로 가장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만 비용이 증가되게 됩니다.2) 통상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출원 후 등록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나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4 내지 5개월내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3) 이외 사업 특성상 요구되는 인허가 절차가 있으면 이는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2
0
0

특정회사 로고를 사용하여 만든 상품의 저작권 침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의 문제는 별도 검토를 거쳐야 할뿐만 아니라 특정자동차 회사로고를 사용한 연락처 안내판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는등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2
0
0

브랜드나 상품 이미지 디자인을 창작할 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내에 나와 있는 다른 유사 디자인을 변형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변형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디자인 출원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사용시 디자인권 침해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1
0
0

업무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시 개인의 보상을 법적으로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에서 종업원의 직무가 연구 개발 업무인 경우 연구 개발 과정에서 발명을 하게되면 직무 발명이 됩니다. 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대해 회사가 승계를 한 경우 직무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즉 직무 발명 보상 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신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연 300만원 이하 금액에 비과세 근로소득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11.29
0
0

가요 경연대회에서 다른 가수노래 부르는건 원래 가수에게 저작권료가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수는 직접 음악저작물을 작사 작곡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인 실연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실연한 영상을 트는것이 아니라 해당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작사 작곡가등의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25
0
0

개인도 특허를 낼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도 발명을 한 경우라면 특허출원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화된 발명이어야 하며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경우 특허사무소 의뢰비용과 특허청출원관납료가 듭니다. 특허사무소 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22
0
0

음반은 저작권으로 보통 몇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음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이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관련 저작권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1.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