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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는 다수, 복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작물을 한번 복제하여 게시된 글이라도 편집 저작물이 원저작물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 다시 가져와 게시물로 게재를 하면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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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디자인특허와 실용실안 특허 취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자인특허나 실용신안특허는 잘못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디자인등록 실용신안등록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낸 미적 창작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실용신안보호법은 물품에 나타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출원이 가능하며 출원후 등록시 까지 통상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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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의류브랜드인데 국내 상표등록출원인이 없어요 그브랜드를 제가 상표등록출원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법 제34조제1항제14호는 상표등록을 받을수 없는 상표로 외국에서 사용중인 상표를 국내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항에 해당한다면 등록이 불허될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표ㅣ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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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녹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료 강의 저작물을 녹화하여 사적이용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될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등의 행위를 하게되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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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아하 화면을 캡쳐해서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아하 캡쳐 화면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일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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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시 별첨도 3통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별첨 계약서도 3통 준비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1부는 수신인, 1부는 발신인, 1부는 우체국이 각각 보관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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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말그대로 불법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경우 이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으나 정당 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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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드라마 대사로 영어 책을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외국 드라마의 대사도 저작물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이용을 넘어 책등으로 출간하여 상업적 사용시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사전 이용동의를 얻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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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사후 시간이 지나면 아무나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어 그 기간이 지나면 자유 이용이 가능하나 저작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계속 유지가 되어 망인의 저작물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저작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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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 회사 승계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직무발명 승계시 특허권은 회사가 가지게 되며 발명을 실질적으로 한 종업원은 발명자로서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특허등록 원부상 발명자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발명자가 될수 없으며 발명자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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