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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돌아 다니는 영화를 시청했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화 저작물의 볼법 다운로드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맞으나 저작물의 사적이용 규정 에 따른 침해 예외 규정 및 실제 침해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단순 시청의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불법 헤비 업로드의 경우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 업로드가 없다면 불법 다운로드도 없다는 의식이 토대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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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로 등록받은 35류의 구체적 지정서비스업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쇼핑몰업과 동일유사한 경우라면 A를 사용하는 업체는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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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저작물을 타인이 상표권 등록했는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등록전에 타인이 먼저 저작물을 창작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 상표법은 선행 저작권과의 저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해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아래 상표법 제92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①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②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10. 19., 2021. 12. 7.>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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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을 상표등록했는데 다른사람이 사용할경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된 상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호를 등록받은 상호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의 침해가 됩니다.이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사실을 경고하고 상호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적 절차입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침해자 측의 대응 태도에 따라서 향후 대응 절차가 달라지며 우선 변리사등의 전문가와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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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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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의 얼굴을 바꿔 그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예인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변형시킨 그림이 다른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문제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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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케이프 도형 저작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개의 도형 자체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공지된것으로 창작물로 보기어려워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만든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를 이용하여 만든 새로운 도형 조합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수익적 사업등을 영위하여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무료버전이라도 무료이용의 허용범위를 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으니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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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작품에 광고이미지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졸업작품의 광고이미지 사용이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따른 저작권 제한 규정에 적용될것인지 여부를 좀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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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한 물건은 사용하다 파는것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당 댓가를 지불하고 산 상품은 상표권의 소진이론에 의거 원칙적으로 재판매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최근 리셀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판매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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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리셀 금지 법적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한 경우 상표권의 소진이론에 따라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리셀 금지 규정을 두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분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관련 법규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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