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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라이선스 계약은 개인 대 개인끼리 맺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라이센스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여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통상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나 상표등의 라이센스는 실시권이나 사용권 설정의 의미로도 사용되어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내에서 권리자가 개인이고 실시권자나 사용권자도 개인이면 개인과개인간 계약으로 라이센스 설정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민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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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최대 양도기간은 언제까지며, 2차적저작물로 원저작자의 허락만 있으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귄은 보호기간내에서 자유롭게 양도나 사용기간을 정해 사용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더라도 2차적저작물 사용시 저작인격권중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이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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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 판매자'와 '브랜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은자는 상표권자이며 타인에게 상표사용을 허락할수 있는데 이를 상표사용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은 등록권자가 아닌 제3자도 사용권 동의를 얻어 사용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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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되팔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진정상품의 재판매에 대해 상품 구입시 별도 재판매 금지 등의 계약이 없었다면 단독이든 세트로 판매하든 판매에 대한 제한은 다른 법률의 문제가 없는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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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의 주인공 이용해서 포스터 만드는게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그림책의 주인공 자체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인공을 이용한 상업적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귄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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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의 표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이 작곡한 음악 저작물의 특정 멜로디가 일정이상 사용되어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동의없는 이용은 타인의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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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로 nft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자체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초상등이 아니라면 이를 nft를 만들어 팔더라도 저작권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즉 타인의 저작물등을 이용하여 만든 NFT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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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적 온라인 포스팅 관련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 도서의 내용이 단순 지식의 전달 수준에 그친다면, 이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 성립 요건을 결한 것으로 그 내용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반 사항과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 지식 전달 내용 부분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의 인용은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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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그림도 저작권이 있나요? 상업적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의 내용에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AI가 그린 그림에 대해 저작권 발생이나 귀속 여부를 문의를 하신 것이라면 현행 저작법체계상 저작물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 만든 창작물일 것을 요구하는바 보호 및 처리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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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속적인 춤동작으로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다면 안무에도 저작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안무가가 저작권자가 되며 통상 가수들이 안무가에게 신곡 안무를 의뢰하여 그 안무를 사용하는 경우 안무 저작료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안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개인적 안무 이용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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