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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에서 개인으로 상표권이전을 하게되면 양도0원으로하면 횡령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상 법인인 주식회사에서 개인으로 상표권을 이전하는 절차는 유상 또는 무상이 문제되지 않으나 상표권이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잡혀있는 경우나 상당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무상 이전시 다른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상표권의 가치평가 후 정당한 가치를 받고 유상 이전을 하는 것이 차후 법적 문제 발생우려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법률 / 민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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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로 스티커 제작 판매 시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료 클립아트 다우로드 사이트를 이용하여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센스 타입이 Free License의 경우 제공되는 태그를 첨부하여 출처를 남겨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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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변형이나 패러디해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명 상표의 유사 범위내 변형된 상표 사용이 있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을 하게 되면 자칫 상표권의 침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패러디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등의 사용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별도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말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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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글귀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책 글귀의 일부분만을 촬영한 사진을 카톡 프로필로 올리는 행위는 저작자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해하는 저작물의 이용 행위이거나 개인적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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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 사업자등록 이후에 카페이름 상표등록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동일 유사한 표장에 대해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에 대해 상표법상 국내에서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기나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독점 배타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상호가 널리 인식되지 않는 이상 타인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한 동일 유사한 상표등록을 막을수 없으며, 타인의 상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도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일 일으킬 염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개인카페 이름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두시는게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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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케이스 제작 할 시 갤럭시or아이폰 로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플 로고는 저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폰케이스에 애플 로고를 달면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의 사용이 될 수 있어 자칫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제작된 폰케이스의 적용 가능 제품을 폰케이스 포장지 등에 단순 전달적 의미의 문자로 사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로고를 폰케이스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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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림 그리는 걸 취미로 하는 사람인데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림 저작물과 동일한 그림을 그려서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나, 원그림을 희화화 하는 등으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 저작 재산권이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2.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은 성립시 별도의 등록을 받지 않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립 여부, 성립 시기 등에 관한 법적 다툼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 재산권을 포함하므로 저작 재산권의 이전 등을 위해 등록을 해 두는 편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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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창작물의 무단 저작권 사용 침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는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등 법으로 규정된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친고죄에 해당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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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했을 때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기존의 곡에 개사를 해서 악보를 복사 및 인쇄한 경우, 이는 비록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작곡가 작사가의 저작인격권과 재산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91.08.27 선고 89도702 판결).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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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 교재도 인간의 문화 활동과 관련된 정신적 창작물이므로 당연히 저작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싸이트 등을 통해 저작물 등록이 가능하며 편집저작물>교육교재 카테코리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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