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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도 디자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판매하시는 같은 물품의 판매회사가 국내 특허청에 특허나 디자인을 등록해둔 경우 그 물품 판매회사의 허락없이 같은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외구매대행)하게되면 해당 특허나 등록디자인의 침해가 될수 있으며 민형사상 구제조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따른 실제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분석 및 의견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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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행사는 어떻케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자가 2인 이상인 공동상표권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 타인에게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설정을 허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 직영점 형태가 아닌 가맹점에 상표사용권 허여는 질문자의 동의가 없다면 공동 상표권자 중 1인인 질문자님의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으로 상표법상 민형사상 구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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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발명 특허는 강학상 특허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기술을 개발해 독점 배타적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특허청에 특허출원인이 신기술 설명을 위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하고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 내용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발명 내용이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여 특허 요건을 만족한다면 특허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등록결정서를 받은 출원인이 소정 특허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등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 소정 기간 특허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증이나 확인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며, 특허 또는 특허등록이 정확한 용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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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유사한 특허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라는 등록특허 선행기술 대비 b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상 소정 등록 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법적 규정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b가 a가 방수 기능을 추가하여 물에 들어가도 이상이 없는 제품이라면 신규성 요건은 만족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a나 또는 a와 다른 선행 기술의 조합에 의해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b가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보성 요건 만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부품.외관.형태가 미세하게 다른 구성이 진보성 여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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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엽업허가 특허? 허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식당영업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음식점영업허가신고와는 그 제도 및 취지가 전혀 상이합니다. 다만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맛있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셨거나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하셨다면 이에 대한 독점 배타적 효력을 부여 받기 위해 특허청에 음식이나 조리법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고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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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중 상표변리사가 따로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리사 시험과 관련하여 1차 및 2차 모두 특허법이 필수 과목이므로 상표 뿐만 아니라 특허법 등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변리사 시험 합격후 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학교나 대학원등에서 공부한 전공 기술분야에 따라 특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이해도가 높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드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과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도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며, 이러한 분들은 시험 합격후 디자인 또는 상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며 규모가 큰 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상표 업무만을 수행하시게 되면 상표 전문 변리사로써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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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사항만으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만 직접적인 기술구성이 아닌 UI나 UX를 포함한 기능을 단순 서술한 기획서는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지 못할수 있습니다.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구성 및 작동 방법을 구체화하신후 변리사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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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뜻과 종류? 침해는 무엇인지 지적재산권이랑 무엇이 다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식재산권은 산업 정책에 관련된 산업 재산권, 문화 정책에 관련된 저작권 및 신지식 정책에 관련 신지식 재산권을 통괄하는 명칭입니다.산업 재산권은 크게 신기술 보호와 관련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물품의 새로운 미적 가치를 보호하는 디자인권, 상품의 식별표지를 보호하는 상표권으로 구성됩니다.저작권은 문학, 음악, 미술, 영상물과 같이 인간의 문화 활동과 관련된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신지식 재산권은 영업비밀인 노하우, 컴퓨터 프로그램,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스,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생명공학 및 식물 신품종 보호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지식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 주는 권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예전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일본식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국어 표현에 맞도록 수정하여 요즘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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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디자인은 같고 상표가 다른 옷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가 국내 특허청에 의류를 디자인 등록해둔 경우 A의 허락없이 중국 B공장에서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류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외구매대행)하게되면 A의 등록디자인의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만일 A가 의류에 대해 특정 상표를 국내에 등록해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해외구매대행하는 행위는 등록상표의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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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특허관련 무료업무지원 회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는 무료변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익변리사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변리상담과 공익변리사 제도는 포털 사이트에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문의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후 일단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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