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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허를 걸어도 다른기술로 특허를 내면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받을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발명은 등록특허청구범위에 의해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동일 아이디어라도 이를 구체화한 발명이 서로 동일성을 벗어나면 특허로 양립가능하거나 상호 침해가 되지 않게 됩니다. 권리범위 판단은 매우 고도화된 작업이며 단순 특허도면등을 보시고 유사하다고 히는등의 판단오류는 유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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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사진을 2차가공하고 무료로 배포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이 저작물이라면 이를 2차가공한 것은 2차적 저작물일수 있으며 이경우 상업적 이용이 아닌 무료배포라도 사적이용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원사진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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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개업 시 상호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로 상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사업자등록시 상호를 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호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도 사용가능하며 소정의 상표법상 등록요건을 만족하면 상표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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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만화 캐릭터로 nft를 만들면 저작권 위배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만화캐릭터는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 이를 상업적 사용을 위해 NFT를 만들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이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오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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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입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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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의 유효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발명의 보호기간은 특허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만료일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 통상 출원후 등록시까지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 내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로는 대략 18 내지 19년 정도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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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뉴스 직접링크 할때 밑에 느낀점이랑 사진 따로 올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링크 이외에 사진 저작권의 사용이 허용되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이의 정확한 무료 사용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만일 개인 블로그 등에 사용이 가능한 허용 범위의 경우라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므로 자유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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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엔딩 크레딧 촬영 후 블로그 업로드 시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 저작물의 일부인 엔딩 크레딧의 사용이 우선 해당 영상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될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해당 영상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된 경우라면 블로그에 업로드시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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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 이전에 거절된 단어라면 분류가 달라도 등록이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 거절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표자체가 식별력이 없다면 상품분류를 달리하여 출원하더라도 거절되지만 식별력이 있되 선출원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이유로 거절된경우라면 상품분류를 달리하여 유사군코드가 다른 상품의 경우 해당류에 동일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상표가 없다면 등록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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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외국어번역시 저작권은누구에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본글 저작재산권의 이용동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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