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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 저작권 관련 질문(인스타그램)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이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확인가능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아니라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게끔 단순 안내를 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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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특허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식 경로를 통해 특허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타법에 의한 별도의 문제가 없는한 이를 재판매하거나 대여를 하더라도 특허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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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나 텔레그램 등의 채팅에서 쓰는 애니나 영화 편집 짤방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의 사적 이용에 대한 제한은 영리 비영리 목적이 아니라 단순 개인적 이용이냐 여부를 따지므로 비영리 목적이라도 단순 개인적 이용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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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서비스 , 자료에 대해서 저작권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 인정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 관련 법규정이 없어 불분명합니다. 차후 이에 대한 논의나 법규정이 만들어지리라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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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후 특허 유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설정등록시 3년차 유지료를 납부하므로 4년차분 부터는 특허만료전에 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유지료는 20년까지 지속증가하며 자세한 것은 특허청에 문의를 하시거나 특허사무소에 유지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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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에서 글을 쓸때,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캡쳐해서 사용하는 이미지 자체가 현재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현재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라면 비록 제품이나 앱을 소개시켜주는 개인 블로그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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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낼때 통상 청구항이라는 것을 넣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명세서에 기재되는 청구항은 특허권리를 요구하는 항으로 신규성 진보성등의 특허요건의 판단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공개나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과 중복 또는 유사성이 있다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 규정 위반으로 거절되게 됩니다.수치한정 발명의 경우 수치가 서로 다른 경우가 아니라 기존 청구항의 범위를 포괄하여 더 넓은 경우 마찬가지로 거절이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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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나오는 로고송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물론 로고송도 음악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기간내에는 사적이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거나 일정 저작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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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인쇄스티커) 구매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스의 구매가 판매등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 사적 이용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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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만료기간이 무조건 30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장시간 시험 등이 요구되는 의약품등의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통해 보호기간이 좀더 연장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날로부터 발생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가 되오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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