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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유튜브 전시 영상에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작가의 작품이 노훌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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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등록한 상표특허로 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업자등록시 상호가 통상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호를 사업자등록후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만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얻으면 허용범위내 사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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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도 외국에서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독립의 원칙상 한국에 특허를 받은 경우 그 효력은 국내에만 미치므로 해외에서도 보호를 받고 싶으면 소정기간내 보호를 받고자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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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제특허라는 말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해외특허를 말씀하신다면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하는 각국마다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각국출원시 방식통일 조약에 의거한 국제특허출원제도를 이용할수 있으나 각국에 번역문 제출등 여전히 개국별 진행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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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나오는 음악 저작권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의 경우 방영 횟수등을 산정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방송국이 해당 저작권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협회가 해당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일정 기간별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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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막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화 자막도 원칙적으로 자막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적 이용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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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카페에서 음악을 틀어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 허가 면적에 따라 음악 저작권료 납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영업허가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이면 무료이나 이를 초과하게 되면 면적에 따라 1내지6등급(월4000원에서 20000원)이 적용되어 납부하여야 할 음악 저자권료가 달라집니다. 음악 저작권료는 포탈 사이트등을 검색해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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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상표적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경고적 의미의 문구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제품리뷰를 위해 해당 제품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의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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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설명서인 명세서가 포함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등록요건이 만족되는지를 심사관이 판단하여 특허등록 또는 거절이 되게 됩니다. 명세서의 작성은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으므로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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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들 짝퉁 구매는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소량 구매를 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경우 상표법 위반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다시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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