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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특허화 상표 특허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출원후 일주일정도내에 키프리스에 그 내용이 공개가 일률적으로 다 됩니다. 따라서 검색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 및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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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법이며 상표법은 식별표지인 상표를 보호하는법으로 보호의 객체, 기간, 방법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없이도 창작시점에 권리가 발생하나 상표권은 등록을 하여야 발생하며 저작권만으로 캐릭터의 보호가 될수 없는 경우도 있어 상표로도 등록을 받아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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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특허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은 새로운 유용한 기술의 공개 대가로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자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법제도로 공정거래법 등과 달리 독점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다만 최근 특허를 다량으로 특허권자로부터 사들여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통해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괴물회사에 의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도출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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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스프링에도 특허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용도는 특별히 특화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형상과 기능이 동일하다면 노트나 자전거에 들어가는 스프링간 따로 특허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용도에는 스프링의 구성이 변경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전 스프링과 다른 발명으로 특허를 따로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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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팬에 있는 스프링에도 특허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처음 스프링을 발명한 경우 발명자가 특허권을 취득하였으면 보호기간 내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보호기간이 20년이고 스프링이 개발된지 상당 기간이 지났으므로 일반적인 볼펜에 들어가는 코일 스프링의 경우 특허권의 소멸하여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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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 카카오 캐릭터 양말 팔던데 지재권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카카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의 권리자에게 통상 사용권을 허락 받아 판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그렇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경우라면 저자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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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특허설정등록이 있는날로부터 발생하여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물론 연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기 기간까지 보호가 되오니 연차료 납부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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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권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가 되오며, 10년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사용을 원하시면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을 통해 특허나 디자인권등의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영구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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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당연히 자녀에게 유상 또는 무상 양도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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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이중 저작 재산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이나 가족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므로 양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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