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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특허침해가 아닌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에 적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등록디자인의 등록범위에 속한다는 인용심결을 받은 후 향후 민형사상 구제조치시 이를 활용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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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옷이나 신발을 사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소량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등의 소지는 없습니다만 가품인지 알면서도 판매등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가품 구별법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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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제작 하려고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방이 특허등록의 대상인지 아니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나 디자인 관련 출원 및 등록 업무는 직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사무소에 먼저 가방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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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만들때 표절을 어떻게 피하면서 곡을 만드는지.표절이라면 그걸 어떻게 알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작곡시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표절인지가 사실은 쉽지 않아 작곡시 이전 음악의 무의식적 인지등에 의한 표절가능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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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등록하면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거나 이를 이용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간 보상금의 차이는 상업적 활용규모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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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쇼츠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화등을 편집한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 상업적 이용시 원칙적으로 원저작권자에게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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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관련 저작권 법률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애인의 이미지는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애인의 동의없는 상업적 사용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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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에서의 침해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다는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블로그 운영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의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며 을의 저작인접권인 실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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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한글 영문 로고를 따로 3개의 출원으로 등록하시면 결합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므로 가장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만 비용이 증가되게 됩니다.2) 통상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출원 후 등록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나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4 내지 5개월내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3) 이외 사업 특성상 요구되는 인허가 절차가 있으면 이는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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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회사 로고를 사용하여 만든 상품의 저작권 침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의 문제는 별도 검토를 거쳐야 할뿐만 아니라 특정자동차 회사로고를 사용한 연락처 안내판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는등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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