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연예인 사진의 얼굴을 바꿔 그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예인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변형시킨 그림이 다른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문제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4
0
0

포토스케이프 도형 저작권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개의 도형 자체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공지된것으로 창작물로 보기어려워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만든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를 이용하여 만든 새로운 도형 조합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수익적 사업등을 영위하여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무료버전이라도 무료이용의 허용범위를 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으니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0
0
0

졸업작품에 광고이미지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졸업작품의 광고이미지 사용이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따른 저작권 제한 규정에 적용될것인지 여부를 좀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09
0
0

해외 직구한 물건은 사용하다 파는것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당 댓가를 지불하고 산 상품은 상표권의 소진이론에 의거 원칙적으로 재판매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최근 리셀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판매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0.09
0
0

나이키 리셀 금지 법적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한 경우 상표권의 소진이론에 따라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리셀 금지 규정을 두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분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관련 법규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0.06
0
0

이미지 저작권에 위배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로 등록받지 못한 이미지라도 창작물인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05
0
0

카페에서 PDF 파일 다운 후 제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본소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복제를 한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며 이를 의뢰한 의뢰인도 저작권 위반 문제에서 자유롭다 볼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01
0
0

상표출원 후, 상품류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후 상품류의 변경은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보정을 통해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추가등륵 출원이나 신규출원을 통해 변경하고자하는 상품류의 상품을 추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01
0
0

특허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요리 레시피쪽..?)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기술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 특허권자에게 독점배타적 효력이 부여되지만 영업비밀인 노하우는 기술의 공개없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점적 사용이 가능 하지만 기술의 공개가 되는 순간 독점배타적 효력은 상실합니다. 다만 노하우가 타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탈취된 경우등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20
0
0

산업 특허를 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인정이 되므로 타사 제품의 변형정도가 동일성 또는 균등범위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다툼과 입증이 문제가 됩니다. 즉 타사제품의 침해여부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변리사등의 도움을 먼저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