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교통사고로 2개월 동안 휴직한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라면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25.1초 ~ 2026.1초까지 근무하시면 1년을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 대상이 될 경우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일수와 임금을 제외한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원래는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지만 3개월 기간 중 1개월 휴직기간이 있다면 2개월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결론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결과에 차이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중요한 것은 2개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가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3.1.19 ~ 2023.4.18인 경우퇴사일자는 2023.4.19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은 만 3개월이 됩니다.회사 사규에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은 호봉 산정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위 만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므로 제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1일 소정 평균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년을 재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15일 x 3.2시간 = 1년 기준 연차휴가 15일은 48시간으로 환산됩니다.사용자가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48시간/8시간 = 1년에 6일이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다음 1년을 재직해야 위 연차휴가 일수를 한번에 부여 받게 되고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6일은 다음 1년이 되기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2025.4.30 퇴사처리 의미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때 종전 단시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 + 퇴사 후 신규로 4대보험 취득신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될 경우에는 2025.5.1 기준으로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근로계약관계 단절인지 + 계속 근로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계속 근로가 되려면 4대보험 상시처리 하지 않고 연장 계약서만 새로 작성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준다고 하여 최저시급 미만인 9,000원으로 시급을 약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을 요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포함 12810원으로 시급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진정 종결처리를 합니다.그러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문자, 카톡, 다른 근로자 증언 등)가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 명령이 내려질수도 있으니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야간근로라 합니다.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된 편의점 사장 제외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분 편의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합니다.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2) 변경 : 만 1개월 + 1일따라서 2025.4.1 ~ 2025.12.31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해도 연차휴가는 8일만 발생합니다.(마지막 달은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