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4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이직확인서를 보시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나오면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이면 올림처리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기재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024.6.3 ~ 2026.1.31 재직하다 2026.2.1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1) 2024.6.3 ~ 2025.5.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6.3 : 연차휴가 15일 발생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시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법상 최대 26일 발생 - 사용일수 = 잔여 일수가 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 하지 않고 1.1 부여한 연차휴가를 모두 인정해 준다면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권리)회사에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쉬는 경우에도 그 날 유급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5시간 x 12000원 = 6만원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왜냐하면 법정공휴일 유급처리가 되면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데 법정공휴일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주휴수당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문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언제 연봉협상 문제를 이야기 할 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취업규칙)에 연봉협상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때)최초 입사시점보다 업무 범위가 확대 되었고 확대된 업무까지 잘 처리하시는 상황이라면 회사 대표에서 연봉 인상을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연봉 협상은 연말이나 연초에 주로 하므로 2025.12.에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주는 사이트는 없습니다.다만 고용24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고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조회한 이직확인서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확인이 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참고적으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 등 확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항목 금원입니다.비과세 항목이란 세금이나 4대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급여에서 세금이나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제공일수와 관계 없이 퇴사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6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6일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을 정산 받으려면 본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알아야 하므로 회사에 본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알려 주시고 임금을 정산해 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사용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취득신고 요청을 하여 취득신고하거나 사업주가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우선 사용자에게 대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주일 근로 등으로는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개월 이상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이전직장에서는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강제 발급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통해 발급을 강제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