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근로자가 아닌 독립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등이 적용되고 회사 독립 프리랜서 사이 합의된 약정에 따라 처리합니다.그러나 외형상 프리랜서 일뿐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 연차휴가 규정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내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아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2) 8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휴게시간은 식사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식사시간 30분 + 휴식시간 30분 = 합산 1시간을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근로계약서에 5일 미만으로 근로하면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서명해도 위법,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진정은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지 합의금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그리고 진정을 제기할 때 사용자는 아웃소싱 업체가 되고 아웃소싱 업체를 피진정인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사용자가 2026.1.16까지 계약 연장을 원하면 연장하고 그때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을 2026.1.16까지 연장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 근무한 기간 임금총액/그 일수로 계산하여 결국 1일 평균임금 값에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에실업급여 액수 책정은 최종직장 1일 평균 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에만 영향을 받고 평균임금은 위 설명에서 보듯이 계약기간 연장한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사안이 아닙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액수는 정상적으로 책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 전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하거나 시기변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최종직장 취업 당시 만 65세 이후시라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다.만 65세는 생일이 도래한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 취업시 만 65세 이전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채용시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세가 있으셔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에 해당 함)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는 자동 재계약 조항 등 갱신기대권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정규직 근로자인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이 아닌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근로소득세 또는 3.3% 세금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따라서 세금 처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원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한 후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합니다.세금 처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자문하고 있는 세무사한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3일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금을 정산 받으려면 퇴사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가 금지되므로 질문자가 사직한 것이 맞다면 병원에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사절차 관련 사직서 +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방문하여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사정(병원 근무지와 거주지과 먼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메일로 받아 서명한 후 병원에 제출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주 5일제로 2027.2.1 ~ 8.30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최종직장에서 180일 요건을 구비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합산이 되고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되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것(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하여 구비 가능)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