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의 의미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2026.1.15 입사자의 경우 2026.2.14까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2026.2.15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첫달 개근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2번째 달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된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일이 없다면 법정공휴일 휴일 + 연차휴가 사용으로 쉰 경우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위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2024.12.1 ~ 2026.2.28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2025.3.4 ~ 2025.11.28 밖에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부 공사로 인해 3개월 휴업(휴직)한 경우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해석 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회사 사규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에서 퇴사압박을 준다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퇴사 압박을 받았다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회사측의 간접 퇴사 압박 행위가 질문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간접 퇴사 압박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중지를 요청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을 퇴사시키고 싶다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게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공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해석됩니다.1. 입사 전 : 자필로 서명 날인한 서식을 pdf 파일 등으로 스캔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입사일 후 : 자필 서명 날인한 개인정보동의서 원본은 입사시 회사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동의서 자필 서명 날인 원본 + 스캔본 모두 가지고 계시고 각각 제출일자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2026.1.1 ~ 12.31 동일한 경우근로시간과 임금만 단축 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아래 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1) 1항에 2026.1.1 ~ 12.31 기본 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재하고2) 2항에 2026.2.1 ~ 20264.30 3개월 동안은 아래 단축된 근로시간과 임금이 적용되고 2026.5.1 이후에는 위 내용이 적용된다. 위와 같이 기재해 두면 2026.5.1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팔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원감축성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위 2개 내용이 같은 항목이라 이직확인서에 앞의 내용만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1개월의 의미가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 최초 입사일자가 2026.1.27인 경우이고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여 2026.2.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이 되기 때문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그러나 2026.1.27 ~ 31 일용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2026.2.1 ~ 28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경우이고 2번째 계약기간은 만 1개월에 불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속하여 재계약을 한것인지 + 계약 종료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2026.2.1이 일요일임에도 계약을 했고 근로했다면 계약관계 단절로 보기보다 재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근로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되다 종료될 것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 내용으로 퇴직금 발생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현재 개정된 바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간 재직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2025.12.8 입사자의 경우 해고일자가 2026.3.11 이라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통보를 받아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