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가족이 근로자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따라서 근로자 중에 가족 등이 있는 경우이거나 임원이나 동업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사유 때문에 다를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사유는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 주는 경우 그것은 법상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약정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약정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퇴사 전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수당으로 정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됩니다.위와 같은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14일 이내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급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산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본급 + 식대 20만원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되는데 월급을 기본급 1,956,880원 +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연차휴가 및 수당은 위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발생 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퇴사하는 경우 그때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약정시급이 10320원이고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5시간 30분 근로를 했다면 아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1) 원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유급 임금 : 약정 소정근로시간 * 10,320원2) 휴일근로수당 : 5.5시간 * 10,320원 * 1.5배 = 85,140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고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절대적 해고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위 규정을 위반하여 산재기간 중 해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직원이 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먼저 말했으니 합의 퇴사로 종결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직장 동료 파트너는 사용자 또는 인사권한자가 아니므로 권고사직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직장 동료 파트너와 맞지 않아 업무 처리가 어렵다면 사용자 또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권고사직 등 처리 문제를 이야기하여 권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나다.대표님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2025.5.1 ~ 2026.10.31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이 중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 2025.5.1 ~ 2026.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5.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6.5.1 ~ 10.31 재직기간은 연차휴가 불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