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정년 이후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3.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2.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는 모두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에도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교통사고로 1주일 근무하지 않은 것은 액수 책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고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합니다.4.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하한액 * 수급일수가 됩니다.5. 실업급여 수급액수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제대로 기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3. 따라서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5.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5.1은 노동절(종전 근로자의 날)입니다.2. 노동절에 대해서는 2가지 법이 존재 합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2026.5.1 노동절 유급휴일로 규정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법개정을 통해 2026.5.1 노동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최근 개정) - 유급 법정공휴일3. 어느 법에 의하던 2026.5.1 노동절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제 5조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최저임금의 90% 지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3.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 매장판매종사원 등으로 일반적으로 취급되어 10% 감액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문제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처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 + 1년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사실이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명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4. 소명이 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근로자 동의가 없는데 다음달 월급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3.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 이직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날 기준 10일 이내 발급4. 2025.4.5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고 정산시점에 맞추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같이 전산(edi)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합의금 처리에 대하여1) 급여로 처리하면 합의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2) 퇴직금 등으로 처리하면 퇴직소득세만 공제합니다.2. 따라서 퇴직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제액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주휴일이 2026.4.19인 경우 2026.4.14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그러나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근무형태의 경우 1개월 동안 지정한 스케줄 근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달에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4. 왜냐하면 스케줄 근무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스케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