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퇴사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퇴사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고 퇴사한 경우 현재까지 계속 실업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이직확인서 조회를 통하여 질문자가 실업급여 대상자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나이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 요건은 동일합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므로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해야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게 됩니다.그리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9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의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서면이 있을 것2) 유급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환산시간으로 유급시간을 부여할 것예를 들어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1.5배 가산을 하면 12시간이 되므로 유급의 보상휴가제를 하려면 12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해 주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형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위 조항에 따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해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고용노동청 진정시)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9조(근로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 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연소 근로자라고 합니다.연소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다만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것으로 취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6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후 채용한 경우인데 6개월이 되기 전 부서 폐지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고통보를 하시면 안됩니다. 부서 폐지에 따른 권고사직 등 합의를 하여 퇴사시켜야 합니다.해고통보를 한 경우 서면에 해고일자 +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구구로 이미 해고를 확정 통보 했다면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회사에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이번 추석에 연휴가 길기 때문에 회사에서 추석 연휴 후 퇴사하겠다고 하면 임금을 괞히 더 지급하는 느낌이라 2025.9.30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이 있어도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동의할 생각이 없으면 거부하시면 되고 원래 말한 2025.10.15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2025.10.15까지 근무할 경우 중간에 추석 등 연휴에 대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무시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9.1 입사자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1) 2024.9.1 ~ 2025.8.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부여2) 2025.1.1 : 2024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5일 부여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위 2)번의 비례연차의 경우에도 어차피 사용기간이 2025.12.31까지이고 선부여하는 개념이므로 5일을 순차적으로 부여해 주어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아래와 같이 부여 받게 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