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지만실업급여 요건 중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합의가 결렬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만 결정하면 됩니다.갱신기대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담스럽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하려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이런 것 다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복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회사에서 재계약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줍니다. 다만 부당해고 다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규정을 두고 있고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 제 660조(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가 적용되던지 근로계약서 + 사규에 규정된 퇴사절차가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 퇴사절차 규정을 우선 확인해 보시고 규정에 맞게 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하세요.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일자 전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5.6.1 ~ 2026.5.31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시급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한 경우라도인상된 최저임금은 근로계약과 관계 없이 2026.1.1 이후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026.1.1 이후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2026.1.1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세요근로조건 특히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 파트 부분에 2026.1.1 이후 시급을 10320원으로 인상한다고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 처리하는 아르바이트 근로 후 계약직으로 입사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9일까지 근로하고 3.3%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9일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계약종료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 이내 정산을 받으시고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채용공고에 약정시급을 10,500원으로 기재한 것을 보고 지원하여 위 내용으로 채용된 경우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용자에게 약정시급 10,500원으로 임금을 정산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10,500원 기준으로 임금을 다시 재정산 해 달라고 하시고 근로계약서에 약정시급 10500원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교부 받아 두세요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채용시 시급을 105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근로계약서 + 채용공고 + 문자 내역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 다음날부터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2026.1.2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경우2026.1.7 퇴사하는 경우 2026.1.5 + 2026.1.6 2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인수인계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기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질문에 대한 답변1. 11일 + 15일은 각각 별개의 연차휴가이고 각각 사용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11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예를 들어 2025.1.1 입사자의 경우 2025.12.1까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12.31까지입니다.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개근이 됩니다.3. 연차휴가 15일은 1년 재직기간 중 총 소정근로일수(월 ~ 금요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부여 받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1년이 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4. 신규 입사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다음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고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2025.11.11 법이 개정되어 법명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이미 변경되었고근로자의 날 용어도 법률상 이미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 2조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새로 작성합니다.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 작성을 하면 되고근로조건 변경이 없고 기존 근로계약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 없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인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업체인지 확인하시고별도의 용역업체의 경우 그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용역업체 변경을 이유로 현재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어디인지 + 그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