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한채 보유 중이고 분양권 가지고 있으면 2주택으로 보는건가요? 보유세? 등 세금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분양권은 입주 전까지 주택으로 치지 않아 기존 1주택만 분만 부과되며 세금부담은 현재와 비슷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취득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나중에 분양권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2주택자가 되지만 비조정지역이므로 중과세 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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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전 계약을 1년 6개우러 이상 유지했고 5% 이내로 인상하셨으므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24년 계약으로 2년 임대를 채우면 요건이 완성되므로 이후 새로운 계약서에 5% 이상 올려도 혜택은 유지됩닏나. 기존 세입자가 아닌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을 때도 5% 이내 인상 요건만 지키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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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증여후 토지거래허가받고 다시 돌려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 시 제출한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을 이행한 직후 다시 돌려받는 행위는 허위, 편법에 의한 기망 행위로 간주되어 서울 주택의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단기간에 명의가 오가는 줬다 뺏기 식 거래는 국세청의 조세 회피 조사 1순위며 취득세와 증여세 가산세 폭탄을 맞을 확률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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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임대계약 후 2년전에 월세 약 5프로 인상후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전 인상이 갱신권 언급 없이 서로 합의한 합의 갱신이었거나 아무 말 없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이었다면 이번에 갱신권을 써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전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고 명시했거나 이를 전제로 5%를 올린 것이라면 이미 권리를 써버린 것이라 이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즉 2년 전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이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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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 아파트를 해외거주자에게 매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월 계약후 연말 입주는 4개월 내 입주 규정에 위반으로 허가가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인이 한국국적이라면 근무지 발령 등 사유를 소명해 예외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관할 구청에 입주 시기 유예까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개월 내에 들어와 살 수 없다면 사실상 매매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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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팔 때 집값을 낮추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보다 싸게 팔면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세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부과하며 산 사람에게는 차액만큼 증여세를 물립니다. 경매 시작가는 법원이 정하며 가격이 조금만 낮아져도 제 3자가 낙찰받아 가므로 집을 뺏길 위험이 매우 큽니다. 집주인은 법적으로 자기 집 경매에 직접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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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등산하다 보면 ‘살모사 소굴’ 같은 곳도 누군가의 사유지(사람 사는 땅)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땅이 험해서 사람이 못 살더라도 등기부에 주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엄연한 사유지이며 관리가 안 되어 뱀 소굴처럼 보여도 상속받은 땅이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묵혀두는 개인 재산인 경우도 많습니다. 등산객 눈에는 황무지 같지만 실제로 약초 재배지나 문중 묘역 등 특정 목적으로 사유지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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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와 관리비 합계를 40만원 후반으로 맞춰야 공과금을 내고도 월 100만원 저축이 가능합니다. 전기세는 보통 2만원, 가스비는 여름 1만원에서 겨울 6만원 이상까지 계절별로 차이가 크며 관비리에 수도세와 인터넷이 포함된 집을 고르면 고정 지출을 줄이는데 더 유리합니다. 월 주거비 총액으 55만원 안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저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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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KB시세 있어도 대출한도 상승을 위해 감정평가 받은 케이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KB 시세가 있으면 본인 비용으로 자부담 감정평가를 신청해 대출 기준가를 높이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침에는 채무자가 공사지정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담보값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창구에 가서 물어보면 안된다고 할 확률이 높으니 기금 규정에 있는 채무자 자부담 감정평가를 신청해서 한도를 맞추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구해 보세요. 대출은 감정가와 매매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은행에 협약 감정평가 법인 의뢰를 먼저 요청해 보시고 방공제 해결을 위해 모기지신용 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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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으로 이재명대통령님이 양도세중과를 내놓았는데요. 이걸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5월 9일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이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최고 82.5%까지 급등하며 대통령은 마지막 매도기회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거주 외 블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등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여 다주택의 보유 매물 출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과 역세권 중심의 기보누택 확대로 무주택자의 기회를 넓히고 있으며 강력한 세제외 금융 규제로 투기 수요는 꺾였으나 공급속도가 실제 집값 안착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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