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찰이 미성년자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경찰은 주민등록시스템, 교육청 자료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보호자(부모)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른 번호를 알려주었더라도,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모님의 실제 연락처를 조회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리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사건 처리와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보호자 통지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부모의 연락처 확인은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됩니다.쟁점별 판단기준첫째, 해당 사안이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고 ‘분실물 반환 과정에서의 오해’로 종결되었다면 강제조회까지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상황에서 부모 통지를 원칙으로 하므로, 경찰이 임의조회로 부모 연락처를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셋째, 단순히 알려준 번호가 부모번호인지 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실무적 흐름신고인이 용서해 사건화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가 관여된 경우 경찰은 ‘훈방 조치’나 ‘주의 환기’ 차원에서 부모에게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연락처 확인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권고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사실대로 알리고 직접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경찰이 굳이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 부모님이 경찰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큰 불신을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후 상황을 원만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300
- 해외 코인거래소 계정거래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코인 거래소의 계정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큽니다. 단순히 입출금 계좌가 본인 명의라는 점과 무관하게, 계정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기·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한 거래라 보기 어렵습니다.관련 법리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확인(KYC)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본인확인 절차가 무력화되어 허위 명의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실명법 취지에도 반하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양도 금지 규정에도 저촉됩니다.쟁점별 판단기준첫째, 계정이 본인 인증을 거친 이상, 해당 계정의 사용권은 본인에게 한정됩니다. 둘째, 양도받은 사람이 거래를 하면 ‘명의차용’에 해당해 불법성이 발생합니다. 셋째, 이러한 계정이 범죄자금 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이용될 경우 최초 명의자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실무상 위험실제 해외 거래소 계정 거래는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죄 수사에서 계정 명의자가 추적 대상이 됩니다. 설령 금전적 대가 없이 계정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자금세탁 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해외 거래소 계정은 본인 명의로 직접 개설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와 계정을 사고파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피해야 하며, 이미 계정 양도를 하였다면 즉시 중단하고 계정 폐쇄·거래소 신고 등을 통해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혹시 원하시면, 해외 거래소 관련 계정양도 사례에서 실제 처벌된 판례나 수사사례까지 정리해드릴까요?법률 / 금융25.10.0300
- 소음진동에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얻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진동 피해를 입증하려면 개인이 임의로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기관의 객관적 측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경공단, 지자체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공단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공인 측정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관련 법리소음·진동관리법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측정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기준에 맞는 공식 측정 자료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저주파 소음·진동은 일반 데시벨 측정기기로는 입증이 어렵고, ‘특정 주파수 대역 분석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증거 확보 방법첫째, 피해 상황을 일상적으로 기록한 동영상·녹취 자료를 확보합니다. 둘째, 휴대용 소음측정 앱이나 기기를 통해 참고용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이는 보조자료에 불과합니다. 셋째, 결정적인 증거는 공인기관 측정을 통해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지역 환경관련 연구원, 대학 부설 환경측정센터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치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직접 측정하지 못하더라도, 사건 접수 후 필요하면 위원회가 별도로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영상·녹취·앱 측정치를 확보해 두고, 접수 단계에서 “전문기관 측정을 요청한다”는 취지를 밝히시면 됩니다. 또한, 지자체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로 1차 측정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략적 권고우선 휴대폰으로 시간·날짜가 표시된 영상과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상황(예: 컵의 물결, 흔들리는 창문 등)을 지속 기록해두십시오. 동시에 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공단에 공식 측정 요청을 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객관적 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법률 / 민사25.10.035.01명 평가00
- 당근마켓에서 직거래 후 환불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당근마켓 직거래에서 구매자가 직접 물품을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후 발견된 단순 생활기스나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중대한 하자를 은폐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요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리민법상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직거래는 구매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통상의 사용감이나 쉽게 확인 가능한 흠집은 사후에 하자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고지의무는 중대한 하자나 사용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쟁점별 판단기준첫째, 구매 전 사진 제공과 현장 확인이 있었으므로 매수인의 자기책임 원칙이 작용합니다. 둘째, 문제가 된 하자가 외관상 확인 가능한 수준이라면 판매자의 기망이나 은폐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만약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생활기스 수준이라면 환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입증 및 대응구매자가 환불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거래 당시 제공한 사진, 직거래 시 확인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을 보관하여 추후 분쟁이 확대될 경우 증빙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절차전략구매자가 민사상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생활기스나 경미한 하자라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환불 의무는 없으며, 다만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합의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0300
- 이런 경우에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반복적으로 한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을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영상에 욕설과 모욕적 발언이 명확히 녹음·녹화되어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 요건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언사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해자가 불특정인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욕설을 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어 직접 모욕을 당한 점은 명확합니다. 또한 “차 빼라 **아”와 같은 욕설은 사회 통념상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됩니다.증거와 절차영상 녹화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영상 파일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고, 고소기간은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정리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영상 증거와 당시 상황 설명을 근거로 모욕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폭행 미수에 준하는 밀침 행위도 병합 주장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 종합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200
-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민사소송에 걸렸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치료 필요성, 과잉진료가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대인접수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장이 오기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고, 소장 수령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방이 과잉진료 또는 보험사기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고 직후부터의 병원 진단서, MRI 결과, 의사 소견서, 치료 경과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손해 발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과잉진료를 목적으로 치료받았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와 진단이 충분하다면 패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소장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치료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검사결과, 치료비 영수증, 병원 소견서, MRI 촬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두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에 유리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증상의 악화, 치료 필요성, 생계상 불이익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종합하면, 소장이 송달되면 법원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료를 통해 과잉진료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대인접수 취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면 패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0200
- 택배 배송 중 기물 파손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 사안에서 관리사무소가 주장하는 고액의 타일 전면 교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오염된 부분을 청소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복원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교체 주장에 대해 원상회복의 필요성과 비용의 합리성을 다투고, 과도한 금액 청구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적용 가능한 법률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와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액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타일 전체 교체는 통상손해를 넘어선 과잉 청구로 볼 여지가 큽니다.쟁점 사항쟁점은 첫째, 파손이나 오염으로 인해 전체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이고, 둘째, 회사가 업무 중 발생한 손해를 직원 개인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는지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청소 및 연마 등 저비용의 복구 방법으로도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전문가 감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고액 견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객관적 견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사가 구상권을 주장할 경우, 법원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전액 부담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방어가 가능합니다.변호사의 필요성회사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관리사무소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가 개입하여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을 따지고 구상권 청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감정 절차,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회사와의 법적 관계 정리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적 정리이 사건은 단순히 오염된 타일을 복구하는 정도의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피해 범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배상만 하면 되고, 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정한 배상 범위를 확정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대응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10.025.01명 평가00
- 알바몬 채용공고에 속아 명의도용에 당했을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 사안에서 단순히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지인이 곧바로 피의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통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와 동의를 제공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최소한 참고인 조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실제로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명의만 도용된 경우라면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적용 가능한 법률이 사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로 인정되려면 범행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속아 명의와 기기를 제공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쟁점 사항주요 쟁점은 지인이 기기 개통 과정에서 범행 의도를 알았는지, 그리고 범죄자와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개통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면 수사기관은 공모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안내받은 업무 내용과 실제 사용 목적이 달랐음을 명확히 입증하면 고의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대응 방법우선 지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본인이 단순히 알바라고 속아 명의와 기기를 제공한 피해자임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대화 내용, 문자, 채팅 기록 등 범행에 속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신고 및 해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사실 역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필요성수사기관은 명의 제공 행위 자체로 의심을 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피의자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건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결론적 정리명의도용 사건은 겉으로 보면 가담 여부가 불분명해 보일 수 있으나, 지인이 실제로 고의와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에는 반드시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법률 / 민사25.10.0200
- 상간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기존 상간소송의 효력이미 원고가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상간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 중이라면, 그 소송으로 판단된 부정행위 부분은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즉,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같은 행위를 이유로 재차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새로운 소송 가능 여부다만 이후 새로운 시점에 또다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원고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소송에서 다투어진 시점 이후에도 교제, 만남, 성적 접촉 등이 이어졌다는 증거가 있다면, 원고는 새로운 불법행위를 이유로 또다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원고와 원고처의 이혼 소송과의 관계현재 원고처(아내)의 부정행위, 원고의 스토킹·가정폭력 등이 쟁점인 이혼 소송은 원·피고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처의 부정행위가 다시 인정된다면, 그 상대방(질문자님)에게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새로운 부정행위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존에 이미 판단받은 부분은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결론정리하면, 같은 시점·같은 사실관계로는 원고가 질문자님에게 다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0.02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여자 스토커 남자 스토킹 피해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황을 법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성스토킹처벌법은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반복적·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접근, 연락, 감시 등이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1년 반 동안의 행위와 최근 다시 연락이 온 사실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번 연락의 법적 의미“ㅇㅇ이 번호 맞나요?”라는 문자 자체만으로는 단발성 행위라 스토킹 범죄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었고, 이미 문제된 전력이 있다면 이번 연락이 ‘스토킹의 재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접근금지 신청 가능 여부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 일체 연락 금지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1차 조치를 하고, 이후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대응 방법현재처럼 문자 캡처를 증거로 보관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추가로 과거 스토킹 당시의 신고 기록, 문자·카톡,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건은 즉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재차 연락이 왔다, 과거 스토킹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결론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도 경찰에 재차 신고하여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접근금지 명령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연락 흔적을 증거로 남기고, 과거 피해 사실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02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