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고 물품을 직거래로 판매하면서 구매자가 직접 확인한 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적으로 매도인에게 환불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중대한 하자를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환불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계약의 성격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는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며, 매수인이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거래를 마쳤다면 이는 계약에 따른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거래 당시 환불 불가를 고지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인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입니다.하자 담보 책임 여부민법상 매도인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을 지지만, 거래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키보드 백라이트의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으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이틀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견한 문제라면, 이는 사용 중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응 방법매수인이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환불 문제는 형사 문제와 구분됩니다. 매도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신고 가능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고, 다만 수리 지원 의사를 전달한 만큼 협의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리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환불을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다만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무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구매자가 직접 확인 후 거래했음을 입증하면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판결문에 확정적으로 기재된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면 건물 인도 완료일과 무관하게 임차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즉, 이미 특정된 확정채권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고, 건물 인도 완료일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은 인도 시점이 확정된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확정된 금액에 대한 집행 가능성판결문 중 가항의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정 시점부터 발생하는 확정채권이므로,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통장압류나 채권압류를 통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문 부여와 송달 절차만 마치면 가능하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금액의 성격나항에서 정한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지급 부분은 장래에 확정될 채무로서, 실제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이 도래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판결문이 확정되었으므로 인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은 가능하고, 집행 당시까지의 금액만 산정하여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집행 방법임차인의 명도 집행을 먼저 진행하면서 동시에 금전채권 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집행관을 통한 명도집행을 신청하고, 별도로 임차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압류를 병행하면 임차인의 자산 도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할 월 단위 채무도 집행절차에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점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주의할 점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확보해야 하고, 집행문 부여 절차도 필요합니다. 또한 장래 채무에 대해서는 인도일이 확정되는 시점마다 집행청구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므로, 회계적 정리와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집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손상각비 처리 여부법인세법상 대여금은 일반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손충당금 설정이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변제기 도래나 장기간 미회수만으로는 손금 인정이 되지 않고, 파산, 회생, 강제집행 불능, 소멸시효 완성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2천5백만 원 전액을 대손상각비로 즉시 손금산입하기는 어렵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멸시효 기산점(약정 없음)민법상 금전대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약정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준 시점(2015년)을 기산점으로 보아 2025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약정이 1년인 경우약정이 1년이라면 2016년 변제기 도래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이 만료 시기가 됩니다.공탁금 수령이 있는 경우2023년에 일부 공탁이 이뤄졌다면, 이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탁은 채무자의 변제 행위로 보아 잔액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즉, 2023년을 기점으로 다시 10년이 진행되어 2033년이 만료 시기가 됩니다.법원 결정문과 귀속 시기법원 공탁 결정문을 수령한 경우, 통상 그 시점에 변제 일부가 이뤄진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가 확정됩니다. 나머지 미수액은 여전히 채권으로 남아 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결정문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잔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귀속 시기는 2033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질문자님의 사례는 단순 중고거래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물품의 주요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하자가 존재한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요구하거나, 거부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하자담보책임 요건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판매자가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하자가 없다고 설명한 경우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가 “작동된다”고 고지한 부분과, 실제로는 주요 기능이 고장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업체 확인 녹음)를 확보하셨으므로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행사 기간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통상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환불 요구나 소송 제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공식 요구하면서 하자 사실과 증거(업체 확인 녹음,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를 명시하십시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금액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간단하게 소액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매자의 설명과 실제 물품 상태의 불일치를 근거로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있으며, 환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자녀가 아버지와 상간녀와 내통했다”는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실제 법적으로도 자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혼은 배우자 간의 문제이지 자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어머니의 의심이 사실과 무관하다면 과도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어머니 상황오랜 기간 갈등과 다툼이 지속되면 심리적으로 예민해지고, 가족 내 다른 관계까지 왜곡해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불륜 문제와 같은 큰 충격을 겪으면 주변까지 적대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면서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혼 절차적 측면법적으로는 배우자 일방이 유책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문제는 이혼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나, 자녀가 개입했다는 의심은 법적 절차에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실제로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대응 방법질문자님은 억울한 점을 일관되게 말씀하시되, 어머니께서 감정적으로 과민해져 계실 가능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반박보다는 “저희는 어머니 편이다”라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가족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권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머니의 불신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자녀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지인 본인이 금전을 준 것이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될 만한 정황과 증거가 충분하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월세 낸다고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증여했다면 기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고, 지인 가족이 피해자가 아닌 이상 단독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지인이 본인은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가족이 별도로 신고해도 실질적 진행은 어렵습니다.회사 퇴직 문제가족이 회사동료에게 연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전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권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되면 법적 대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불법적 개입이 명백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상 사기 혐의에 대한 방어입니다. 지인의 진술, 증여 정황을 입증할 자료, 금전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인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가족의 압박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변호사 선임 필요성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게 될 경우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증여 정황을 적극 입증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회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왜곡이 있었는지 따져보는 방식으로 병행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중고거래에서 구입한 텐트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한다면, 민사상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삼백만 원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되어 간단한 절차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은 매도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는 누수는 사용 목적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거래 특성상 매수인의 하자 인지 가능 여부나 판매자의 고의·과실 여부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소송 절차금액이 삼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은 판매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계약 경위, 하자 발생 경위, 환불 요구 및 거절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거래 내역 캡처, 대화 내용, 하자 사진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 합니다.대응 전략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공식 요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합의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계약 해제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를 충분히 정리해 제출하시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