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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양육비 관련 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비 지급 약정을 공증으로 작성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어 실질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부모의 양육비 부담 의무는 동일하므로 지급 약정 자체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금액이 과다하거나 현실 소득에 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재산·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다하게 높거나 낮은 금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한 약정도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사실혼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양육비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절차 및 방법양육비 약정서를 작성할 때 지급 방식, 지급일,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공증하면 집행문 부여가 가능해 미지급 시 압류와 같은 집행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일정 비율 지급 방식이나 최소 지급액을 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입·무직 여부는 양육비 산정에서 감액 사유가 아니므로 약정 시 이를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공증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소득 변동이 크다면 추후 변경청구가 발생할 수 있어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중단 가능성이 예상되면 약정과 별도로 양육비 이행 관련 절차도 대비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양육비 산정 방식과 향후 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한 약정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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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주소지 이전 관련 문의드려요 (이혼소송준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소 이전은 이혼소송의 귀책 판단이나 별거 정당성에 불리하지 않으며, 친구 집으로 전입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등본 발급 시 동거인 정보가 일부 노출될 수 있어 세대분리 형태로 전입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전입 사실을 남편이 조회할 수 있으나, 동거인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법리 검토주민등록법상 거주 사실이 인정되는 장소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가족관계 여부와 무관합니다. 부부라고 하여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남편이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본인의 일부 정보는 확인되지만 동거인의 개인정보 전체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세대분리 전입은 별도 세대로 편성되는 것이므로 동거인의 인적사항 노출 범위가 더 좁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절차 및 선택지 검토전입은 실제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친구 집이라도 실거주가 인정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친구와 협의 후 진행하면 됩니다. 동거인 노출이 우려된다면 같은 주소 내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해 독립 세대로 구성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향후 이혼소송에서도 독립된 생활 유지의 근거가 되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남편이 주소를 확인하더라도 거주지 방문 등 부당접촉이 예상된다면 접근금지 관련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은 별거 사유를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독립된 생활기반 유지로서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 대비를 위해 체류지와 별거 경위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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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가 상고시 원고는 변호사 또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고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므로 1심·2심처럼 증거조사나 변론기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상고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새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변호사가 계속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상고심 수임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상고심은 법원 구성과 절차가 달라 사실관계 재심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법령 해석·판결 법리 오류 여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답변서와 간단한 준비서면만 제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기간도 하급심보다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고 이유서가 접수되면 기존 판결이 법리에 적합하다는 취지로 반박서를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증거 제출은 제한되므로 법리 위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존 변호사가 상고심까지 포함한 계약인지, 아니면 별도 계약인지 확인해 필요 시 추가 선임 또는 추가 수임료 협의를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변호사 계약서에서 사건 범위를 확인해 상고심 포함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심은 절차 부담이 적지만 법률심 특성상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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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모욕죄와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공하신 정황과 녹취 내용은 협박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반복성과 위협성이 결합된 만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 공간에서의 지속적 위압적 언동과 퇴사 압박은 근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더 이상 단순 갈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체 위협 표현이 명확히 존재해 고소 실익도 충분합니다.법리 검토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동이 핵심인데 녹취된 발언은 구체적 해악을 암시하므로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면 족하고 반복적 욕설은 충분합니다. 대면 상황의 위협성과 체격 차이에 따른 공포심도 평가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취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당시 메시지, 근무 중 위협적 접근, 중재 요청 상황을 모두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확보를 요구하고 동료의 목격 진술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재발 방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향후 불이익 시 추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근무 지속이 어렵다면 즉각적인 분리 조치나 근무 조정 요청이 필요하며 반복 폭언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보호 의무와도 관련됩니다. 동네에서의 우발적 마주침이 우려된다면 접근 우려 진술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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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댓글 내용은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표현과 음란한 조롱이 결합되어 있어 모욕죄는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구 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해당 댓글은 조롱과 비하가 중심이므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 성적 목적 유무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통매음은 성적 목적이 핵심 요건이므로 조롱적 표현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표현은 성적 능력, 신체 부위, 성행위 관련 비하적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초래하는 모욕에는 명백히 해당합니다. 공공 플랫폼에서의 댓글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단계에서는 통매음이 아닌 모욕적 표현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온라인 발언은 성적 비하 표현을 자제해야 하며, 조사 시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댓글 전체 맥락, 대상 특정 여부, 성적 목적 부재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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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한 전남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행위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얼굴을 누르는 행위는 신체 위해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성적 요구와 음란행위 전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접근과 위협적 언행이 있다면 스토킹 요소도 검토됩니다. 명예훼손 주장도 특정성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폭행과 상해는 신체 접촉과 상처 발생만으로 성립하고, 강요와 협박은 공포심 유발 여부가 기준입니다. 전화로 음란행위를 들려준 행위는 상대방 의사와 무관할 경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접근이 반복되거나 겁을 주는 방식이라면 스토킹 판단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명예훼손 주장은 사실 적시, 특정성, 사회적 평가 저하가 충족돼야 하므로 단순한 주변 대화는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유한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상처 사진은 모두 핵심 증거이므로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고소 시 폭력 경위, 성적 요구 방식, 위압적 신체 조건, 반복된 접근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보복 우려가 있다면 신속히 신고하고, 필요하면 신변보호와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합리적 근거 없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오히려 위협한다면 역으로 협박 또는 무고 검토가 가능합니다. 추가 연락이나 접촉이 지속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 추가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보호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건 전반을 종합하면 신속한 고소와 보호조치가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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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전남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행위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점, 상대방이 성인이고 체격 차이가 크다는 점, 목을 조른 행위로 자국까지 남은 점은 범죄 성립과 처벌 판단에서 중대한 요소가 됩니다. 명예훼손 주장도 특정성이 부족하면 성립하지 않아 전남친의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폭행과 상해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상처 발생만으로도 성립하고, 목을 누르는 행위는 위험성과 고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독립된 범죄는 아니지만 협박, 강요, 스토킹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사진 요구는 위력을 이용한 성적 요구로 평가될 수 있고, 통신매체를 이용했다면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특정 가능성이 필요하므로 주변이 관계조차 모른 상황이라면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증거로 보유한 카톡, 통화녹음, 상처 사진은 모두 핵심 자료이므로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 폭행 경위, 위협적 언행, 나이 차이,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거나 보복성 언행을 보이면 즉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보호 절차가 적용되므로 경찰 조사에서도 안전하게 진행됩니다.유의사항상대방의 명예훼손 주장은 실제 특정성과 진술 내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신고를 주저하면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정리해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시 보호명령, 피해자 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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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dm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행위 전반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 간 자발적 대화처럼 보이더라도 맥락, 표현 수위, 상대방의 의사, 동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상대가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유도하거나 합의를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자발적이거나 비대면 환경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은 구체적으로 성적 도구화, 성적 비하, 혐오 표현이 핵심이며 상황에 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과 병합 판단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경우에도 그 요구가 명확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법적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성립 가능성이 남습니다.수사 대응 및 판단 요소수사기관은 실제 대화 흐름, 상대방의 반응, 표현 수위, 상대방의 예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요구했더라도 이후 중단 의사를 표현했거나 부담을 드러냈다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유도해 증거를 확보하고 금전적 요구로 이어진 경우라면 무고 또는 공갈 주장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DM 대화는 원문·시점·연속성 확인이 필수이며 일부 캡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SNS를 통한 성적 대화는 동의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므로 기록 보존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성적 대화라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와 범위를 벗어난 표현은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통매음, 모욕, 무고, 공갈 등이 교차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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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에서 착공을 안합니다! 계약금은 건너간상태이고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공사업체가 계약금 수령 후 착공을 하지 않고 보증증권 교부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보증증권 미교부 자체도 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해제 의사표시와 이행최고의 역할을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으므로, 이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는 구조가 맞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병행될 수 없고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가 제기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재산은닉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대비한 보전처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해제와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은 상법상 이행담보에 해당하므로 미교부는 중요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청구에서 빠른 확정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절차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재산은닉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통해 사전 확보가 가능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 사안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소송 전략내용증명에서 해제 의사와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고 이행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되 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서면과 입증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보전 필요성이 있으면 계약 상대방의 특정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두는 방식이 실효적입니다.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계약위반 경위, 착공 거부 이유, 보증증권 미교부의 책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추가 대응형사절차는 사기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고려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상대방인 경우에도 재산 이전 경위, 사용처 등이 명확해야 배임이나 횡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압류를 통한 재산보전과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가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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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심선고후 항소재판진행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3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 영역으로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고 재범 위험을 낮출 요소가 입증되면 집행유예 전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재범 가능성 억제와 사회 복귀 계획의 현실성입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반복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기본 구조입니다. 항소심은 양형 판단을 새로 하되 원심 형량이 현저히 부당할 때만 변경합니다. 혼인, 취업 예정, 경제적 책임 자료는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누범성에 대한 법원의 경계가 강해 감경 폭은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탄탄한 재범 방지 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음주치료 이수, 상담 기록, 보호자 감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 경제적 책임 부담, 가족 부양 사정 등은 양형 완화 근거로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심 형량의 과중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 제출도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항소심은 형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나 기대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므로 최대한 많은 객관 자료와 기관 확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출석 태도와 반성 여부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법률 / 형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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