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외도 자체를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이나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고,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은 법적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개입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과 가족관계법상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 법률혼은 성립하지 않으며, 외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생활, 대외적 부부 인식, 경제적 결합이 인정되면 사실혼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전 관리가 일방적이고 강요나 기망이 있다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문제로 다툴 소지는 있습니다.대응 전략 및 현실적 조치법적 대응의 주체는 사실혼 당사자인 상대방이어야 하며, 외도 증거, 동거 및 생활비 흐름, 주변 인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자 본인은 직접 증거 수집이나 분쟁 개입을 피하고, 신뢰 가능한 성인에게 상담을 권유하는 선에서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유의사항미성년자인 질문자에게 법적 조치나 문제 해결의 책임은 없습니다. 분쟁에 직접 관여할수록 정서적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안전과 학업·생활을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 상담 체계나 보호자와의 논의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웨딩홀이 계약 체결 전 문자로 추가 비용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한 뒤, 예식이 임박한 시점에서 예정에 없던 추가금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웨딩홀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조건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신뢰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의 기초가 훼손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서 위약금 없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법리 검토계약 내용은 서면 계약서뿐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안내 내용도 함께 해석됩니다. 계약 체결의 결정적 동기가 된 사전 설명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는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사후적인 비용 요구는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으로 보아 귀책 사유가 웨딩홀 측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증거 및 입증 구조계약 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점을 질문했고, 이에 대해 명확히 부정하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 취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사전 설명과 실제 이행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웨딩홀의 책임이 부각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우선 문자 증거를 정리한 후, 웨딩홀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분쟁 조정이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식이 임박했다는 사정은 웨딩홀 측의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내용만으로는 틱톡 댓글과 메시지로 형사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욕설이나 협박 표현이 없고, 특정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비판이나 표현 자제를 요구한 정도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히더라도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형사 책임이 문제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정도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 훈계성 발언, 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비판은 처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대일 메시지나 제한된 댓글은 전파 가능성이 낮아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장애가 있는 점 역시 고의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틱톡 고소 현실성틱톡은 해외 기반 플랫폼으로, 계정 탈퇴나 정보 부정확성으로 인해 작성자 특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적 위협이나 중대 범죄 예고가 아닌 단순 댓글 사건은 수사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각하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추가 댓글이나 연락은 즉시 중단하고, 기존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사실 위주로 침착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고소 언급만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변호사 선임 이후 내용증명 발송 외에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설명된 업무 범위에 비해 수행 내용이 현저히 제한되었다면 선임비 일부 환불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선임계약이 결과 보장이 아닌 업무 수행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전제로, 이미 수행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되고 잔여 부분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변호사 선임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착수금은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약정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판이나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사전 검토 및 자문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 보수로 평가됩니다. 다만 재판 대응까지 포함된 포괄적 계약임에도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보수 전부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환불 판단 기준환불 가능 여부는 계약서상 업무 범위,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분, 실제 수행된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재판 진행이 명시되어 있고, 그 단계에 전혀 이르지 못한 채 사건이 종료되었다면 미수행 부분에 대한 보수 감액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행 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실무적 대응 방향변호사에게 업무 수행 내역과 비용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보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반지하라는 사정이나 전세가가 저렴하다는 사유와 무관하게, 입주 전부터 존재한 구조적 습해와 광범위한 곰팡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벽지 내부 전면 곰팡이, 장판 하부 물 고임, 시멘트 벽체 균열은 단순 관리 부족이 아니라 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높고, 임대인의 명시적 거절 이후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시행한 보수는 필요비로서 사후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곰팡이나 습기로 정상 거주가 곤란한 경우는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영역으로 봅니다. 전세가가 낮거나 반지하라는 사정은 수선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축소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벽지 겉면이 아니라 내부 전체에 곰팡이가 번식해 있었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다면 이는 입주 이후 발생한 생활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필요비 및 손해 청구 가능성임대인이 수선을 거절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 보존을 위해 지출한 곰팡이 제거, 방수, 장판 교체 비용은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시공비뿐 아니라 재료비 영수증이 있는 셀프 보수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투입한 노동력 자체에 대한 보수나 위자료 성격의 청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입주 지연 손해나 임시 거주에 따른 손해는 별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보일러 가동으로 발생한 가스비는 수선에 직접 필요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일부 인정 여지는 있습니다.미조치 하자와 향후 절차현재 남아 있는 곰팡이와 물 고임에 대해서도 추가 수선 요구는 가능합니다. 우선 하자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수선 요구 및 이미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정식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거절될 경우 필요비 상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은 단순한 인터넷 말다툼 수준을 명백히 넘어섰고, 반복적 욕설과 조롱, 신상 언급 이후의 지속적 공격, 현실적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 나아가 협박 또는 스토킹 범주로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고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아이디 기반 공간이라도 동일 상대를 반복 지칭하고, 신상 일부가 공개된 이후 욕설이 이어졌다면 특정성은 충분합니다. 비속어 사용, 조롱성 게시글과 댓글의 반복, 과거 게시물까지 찾아가 공격한 행위는 우발성이 아닌 계속적 모욕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동네 후배를 불러 찾아가겠다는 표현은 단순 농담을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협박성 발언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게시글과 댓글 전체를 시간 순으로 캡처하고, 아이디, 닉네임, 작성일시, URL이 보이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에 걸친 반복성과 일방성을 강조해야 하며, 본인이 욕설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반복적 위협성 표현은 스토킹적 요소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당장 불안을 느낀다면 과거 게시글 중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고소 전 게시물 삭제는 증거 훼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증거를 확보한 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수위라면 단순히 뺀찌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의 발언 태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살인미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고 정확한 날짜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가 개시되고 입건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실 특정과 객관적 정황이 필요하며, 현재 상태에서는 수사 개시는 가능하나 입증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살인미수는 행위자의 고의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정도의 실행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폭행이나 다툼과 달리, 살해 의도가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흉기 사용, 목 조르기, 추락 위험 초래, 반복적 공격, 사후 진술이나 메시지 등이 대표적인 입증 요소입니다. 목격자가 가해자의 친구라 하더라도 증언 능력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으나, 신빙성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수사 대응 전략정확한 날짜를 모른다고 하여 고소 자체가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학년, 계절, 장소, 당시 학교 일정, 함께 있었던 인물, 치료 여부 등으로 범위를 좁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건이라면 학교 기록, 상담 기록, 보건실 이용 내역, 주변인 진술을 통해 보강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장 대신 진정 형태로 접수하여 사실 확인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도 실무상 활용됩니다.유의사항 및 현실적 조언부모 동석 요구는 미성년자 보호 절차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성인이라면 본인 단독으로 신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무리한 법률적 단정은 피하시고, 가능한 모든 간접 정황을 정리한 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중대성상 초기 정리와 전략이 핵심이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기존 토지 임대료 수준을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토지 임대차는 새로운 소유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임대료는 협의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연 육백만 원이라는 요구가 현저히 과도하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대응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법리 검토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지만, 그 대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집니다. 기존 향교와의 임대료는 새로운 소유주를 직접 구속하지는 않으나, 장기간 동일 조건으로 사용해 온 사정은 협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임대료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게 인상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 또는 부당한 조건 제시로 다툼의 여지도 생깁니다.실질적인 대응 방안첫째, 주변 토지 임대료 시세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근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 사용 경위와 건물 존치로 인한 토지 활용 제한 등을 들어 단계적 인상이나 합리적 수준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협의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토지 사용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방안, 즉 지상권 설정이나 건물 존치에 관한 권리관계 다툼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과도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항상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유의사항토지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시세 자료와 법적 구조를 바탕으로 협상 또는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장기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