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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 과정에서 나온 증거기록으로 명예훼손 맞고소 가능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지인들에게 사용한 비하 표현이 사실과 다르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위해 제출된 자료라 하더라도 제출 이전에 이미 제삼자에게 전달된 경우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파성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적 도발 정황도 전체 평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전파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며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경멸 표현이면 성립합니다. 수사기관 제출 자료는 절차적 보호가 있으나 그 이전의 메시지나 공개된 게시물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 공개를 이용해 자극하는 행위는 스토킹 신고 정당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사용한 표현, 전달된 상대, 공개 방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반복성과 전파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정 공개로 사진을 보여준 행위와 도발 이후 즉시 신고한 흐름을 제시해 고발 목적의 부당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제출 자료 중 이미 외부 전달이 이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맞고소는 과도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위법한 표현만 선별해 제기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한 방어와 명예훼손 문제를 분리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모든 대화와 게시물을 보존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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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재산분할협의 할때 재산을 속였다면
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 협의가 특정 상속인의 기망이나 중대한 사실 은폐에 기반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실제 재산 규모가 고의로 축소되었고 그 정보 비대칭이 협의 내용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면 협의 효력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절대적 보장은 아니며 은폐 의도와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상속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정확한 정보를 전제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해야 유효합니다. 재산 규모를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내용을 고지해 포기나 축소를 유도한 경우 협의의 기초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협의 당시 이를 알기 어려웠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협의 시점에 상대방이 알고도 숨긴 재산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융 자료, 등기 자료, 거래 기록 등을 통해 전체 재산 규모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협의 내용이 현저히 불균형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협의 경위와 대화 내역이 있다면 제출해 기망 구조를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협의 무효가 인정될 경우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상속 절차가 진행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 부정이나 착오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전 정황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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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해서 검찰로 넘어갔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의도가 없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과 공포를 느꼈다면 강제추행 판단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접촉 부위와 횟수, 상황의 전체 맥락이 매우 제한적이라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영상이 장면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 의도 부재와 경미성을 중심으로 무리한 비약을 막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강제추행은 신체 접촉 자체보다 성적 목적과 사회통념상 추행성 인정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주의 환기나 언쟁 과정의 비의도적 접촉은 성적 동기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 영상이 흐릿하더라도 접촉 방식이 성적 맥락과 거리가 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언행의 전후 정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당시 어깨를 건드린 이유가 주문 과정의 소통을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언쟁 당시의 말투와 거리 유지 여부, 접촉 시간과 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재생 과정에서 실제 접촉 형태를 분석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요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 추행 성립 자체를 다투면서 필요할 때만 합의를 검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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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화장실 내부에 CCTV가 없더라도 일방 폭행은 다른 간접증거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더라도 정당한 방어 흔적이 없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일방 폭행 판단 가능성은 높습니다. 진단 기간이 길고 초기 진료기록이 명확하다면 신빙성은 더 강화됩니다.법리 검토폭행 입증은 영상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 상해 부위, 의사의 소견, 현장 목격 정보, 주변 녹음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쌍방 주장은 상대방에게 방어행위의 흔적이나 상해가 일부 존재할 때 설득력을 가지므로 상대방 상해가 없다면 일방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초기 진단서와 경위는 증거능력이 높게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진단서뿐 아니라 진료기록, 촬영한 상해 사진, 폭행 직후 통화·메시지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감정 상태, 통증 위치, 출혈 여부 등 구체적 진술도 신빙성을 높입니다. 현장에 다른 이용자가 있었다면 탐문해 진술 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해 반박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 상해가 발생하거나 후유증이 지속되면 재진료 기록을 계속 확보해 손해배상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반복할 경우 무고 위험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요청이 오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대응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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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로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 통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급여는 일정 부분까지 압류가 가능하나, 채권자가 사용자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실제 급여압류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직장을 스스로 조회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사용자 정보를 특정해 신청해야만 회사로 압류명령이 송달됩니다. 현재 채권자가 직장을 모른다면 즉시 급여압류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 절차에서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용자 명칭과 주소를 특정해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그 정보가 없으면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급여의 전부가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이 압류 금지 범위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신용과 거래 제한에 영향을 줄 뿐, 자동으로 급여압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권자가 직장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등을 통해 정보가 추적될 가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압류가 우려된다면 채권자와 변제 협의를 하거나 분할납부 제안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해 집행을 유예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이 있다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장 변경 시 새로운 급여 계좌를 지정해도 회사가 압류명령을 받으면 급여 자체가 압류되므로 실질적 회피는 어렵습니다. 향후 채권자가 직장을 알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대응전략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장 압류가 장기화되면 생계 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채무 조정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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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3개월 계약 재재약없이 7년 거주후 2주전 이사계획이있통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기계약 후 갱신 없이 장기 거주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퇴거 통보 후 상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임대차 종료를 인정하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초기 계약기간을 근거로 장기간의 월세나 복비, 도배비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조정의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계약서에 퇴거 통보 기한 정함이 없다면 사회 통념상 합리적 기간이 적용되고, 장기간 동일 조건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평가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적정 기간 전에 통보하면 되고, 임대인은 통상적인 원상회복 범위 외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도배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라면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무적으로는 퇴거 통보 후 합리적 기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월세 정산을 제안하고 과도한 비용 항목은 명확히 부정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계약서, 임대차 기간, 통보 시점, 현 상태 사진을 제출하면 과도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에게 청소비와 공과금은 부담하되 도배비와 복비는 근거 부족으로 거절한다고 전달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종료 시점과 정산 근거를 명확히 남겨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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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당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하신 인테리어 도급계약서는 기본 구조는 갖추었으나, 실제 분쟁 대응력을 확보하려면 지연배상 기준, 선급금 반환 요건, 철거 후 방치에 대한 책임, 증빙자료 제출 의무 등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착공일 특정과 지연 책임 요건을 분리해 두면 해제 근거가 더 안정적으로 인정됩니다.법리 검토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며, 선급금 지급 후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발주자는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서의 구체성, 시공자의 고의·과실 입증, 공사 진행 여부 등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전자 서명 효력과 증거 활용 조항은 분쟁 시 유효하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와 같이 상습적 지연 정황이 보이면 즉시 계약서 서명과 신원자료 확보를 선행하고, 착공 재촉 및 기한 확정 통지를 남겨야 합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 발생하면 문자 증빙을 기반으로 해제 통보 및 선급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 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회수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계좌 사본을 먼저 확보하고, 현장 사진과 대화 기록을 모두 저장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즉시 해제 사유가 성립하므로 추가 지급은 금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 후에도 모든 일정과 변경 사항을 문자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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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채 숙소 마당 cctv가 내부까지 다 보이는 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마당에 설치된 촬영 장비가 실내 거주공간까지 식별 가능하게 비추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박업자는 촬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해야 하고 실내가 노출되면 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즉각적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거실·안방·현관 내부가 촬영되는 구조라면 거주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설치 각도나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을 때 위법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내문 부재나 가림 장치 미설치 역시 책임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숙소 운영자에게 촬영 각도 조정 및 기록 보관 중지와 삭제를 즉시 요구하고, 촬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도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부 또는 불응 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조사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관 구조상 실내가 노출되는 상황을 촬영 장치로 보완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숙소 이용 중 불안이 지속되면 증거를 확보한 뒤 정식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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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밑에집 누수 집주인이 연락 안되는경우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 세입자는 누수 원인이 자신의 고의·과실이 아닌 이상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비용을 선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이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합니다.법리 검토전세계약은 주택임대차법 적용을 받고, 임대인은 목적물의 유지·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가 구조적·설비적 원인이라면 임대인 책임이며, 아래층 피해 역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비용을 부담하면 추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선지급은 신중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즉시 연락 및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연락 두절 상태가 지속되면 아래층과 함께 원인조사를 진행하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급한 피해가 발생하면 아래층이 먼저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세입자는 현장 사진, 누수 경위, 연락 시도 내역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주인 부재가 장기화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계약해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아래층이 세입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음을 설명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모든 통신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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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신고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로맨스스캠 사건은 통상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유형으로,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는 매우 어려운 편이지만 계좌추적 후 압류나 피해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수사 진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자료 제출과 계좌 동결 여부 확인입니다.법리 검토이 유형은 명확한 기망행위와 편취 목적이 인정되므로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직적 해외·대포통장 구조가 많아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자금흐름이 여러 계좌를 거치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도 가능하지만 실익은 피의자 인적 사항 확보 여부에 좌우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송금 경위 정리표, 통화·메신저 기록, 최초 접촉 경로 등이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여부를 문의하고 금융기관 피해구제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피의자 특정 후에는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고 필요 시 합의 의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초기에는 변호인 없이도 가능하며, 이후 기소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다시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액 환수 가능성은 낮지만 계좌흐름 분석 결과에 따라 일부 회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연락을 시도하는 관계자나 2차 사기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향후 민사 청구는 피의자 소재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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