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간호사 성희롱 범위 및 보호조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환자의 반복적인 성적 발언, 성적 의미를 띠는 신체 노출, 특정 직원에게 국한되지 않은 언행이 지속된 점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통증이나 질병 상태가 있더라도 성적 표현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병원은 근무환경 보호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율합니다. 환자라 하더라도 반복적 성적 발언, 성적 농담, 특정 신체 노출을 통해 간호사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언행이 반복되고 다른 환자나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병원의 보호조치 의무의료기관은 사용자로서 직원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 사실 확인, 근무 분리, 문제 환자에 대한 경고 또는 진료·간호 방식 조정, 보호자 통보, 필요시 출입·행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병원 역시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예방 문구 게시 및 징계 가능성엘리베이터나 병동 게시판에 직원 성희롱 금지, 신체 노출 금지, 욕설·폭언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환자를 지칭하지 않는 일반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반복 위반 시 진료 제한, 보호자 상주 요구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보고 기록을 남기고, 단독 대응을 피하며 병원 차원의 공식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성추행고소관련질문드려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성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했고 그 접촉이 우연한 스침을 넘어 성적 의미를 가진 행위로 평가되면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접촉의 경위, 시간, 장소의 혼잡도, 신체 접촉의 정도와 지속성에 따라 불성립 또는 혐의 약화의 여지도 충분히 검토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강제추행은 고의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명시적 의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 성적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는 책임능력을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음주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접촉인지,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성립 여부 판단 요소바의 구조와 혼잡 정도, 동선상 불가피한 접촉인지 여부, 손의 위치와 접촉 방식, 즉각적인 사과나 중단 여부,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슴 부위 접촉은 통상 민감한 신체 부위로 평가되어 엄격히 판단되나, 순간적 스침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형량 및 대응 방향초범인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실무상 경미한 사안으로 평가되면 약식절차나 선처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초기 진술에서 기억 불명확만을 강조하기보다, 접촉 경위와 비의도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학원에서 성추행 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학원 내외에서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되었으며, 일부는 영상과 정황 증거, 유사 피해 진술까지 존재하므로 형사상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 절차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경찰 신고를 통한 형사 절차 진행이 가장 명확한 해결 경로입니다. 가해자가 이미 학원을 옮겼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형사 책임 및 법리 검토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 강제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반복적인 엉덩이 접촉, 따라붙는 행위, 허벅지에 눕는 행위는 모두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띠는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회피 행동을 보였음에도 행위가 중단되지 않은 점은 고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절차 선택에 대한 판단경찰에 신고할 경우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은 교육청 학폭 절차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신고를 하더라도 학교에 반드시 통보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학원 측의 내부 조치나 원장과의 협의는 법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형사 절차와는 분리해 보셔야 합니다.대응 방향 및 증거 정리이미 확보된 CCTV 존재 사실, 선생님의 인지 정황, 유사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보강 자료입니다. 부모 동의 하에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에 상담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고, 추가 피해자 진술 가능성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쉬쉬하거나 내부 처리로 마무리하기보다, 공식 절차를 통해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장기적으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700
- 통매음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성적 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장을 일회적으로 사용한 뒤, 즉시 사과하고 추가적 성적 행위나 영상·사진 전송이 없었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이거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이어지지 않은 점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하에 음란한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음란성의 정도, 고의성, 반복성, 목적성입니다. 단순한 문장 하나만으로 음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되며, 실제 성기 노출이나 구체적 성적 행위 묘사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사안에 대한 평가문제된 표현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대화 직후 즉시 사과하였고 실제 사진이나 영상 전송이 없었으며, 이후 성적 대화를 이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채소를 보내려 했다”는 해명은 신빙성 판단의 문제일 뿐, 형사처벌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접수 화면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 개시와 처벌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대응 방향추가적인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이 없는 상태라면 불필요한 자백성 진술을 남기지 말고, 실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위주로 차분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과도한 불안이나 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5.01명 평가00
- 금일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즉시 처벌 전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복성·지속성, 공포심 유발 여부가 핵심인데, 단기간 내 확인 목적의 전화 시도에 그쳤고 이후 중단하였다면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또는 인식 가능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여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내용·횟수·경과·중단 여부가 종합 판단됩니다. 음담패설이나 협박이 없고 즉시 중단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수사 대응 전략출석 시 확인 목적의 연락이었고, 상대 반응 인지 후 즉시 중단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추가 접촉이 없었다는 객관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임의동행·휴대전화 포렌식 요구 시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진술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누범이라 하여 자동으로 유죄나 약식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가능성은 유의해야 하며, 재접촉은 절대 금물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 전략 정리가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사장이랑 임금체불이랑 가게내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한번만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사용자는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명확한 권리를 가지며, 사업주의 지급 지연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퇴직 시 임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지급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한편 햄버거를 먹은 행위는 사용자의 고의적 절취나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상 횡령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형사 고지 주장은 압박 수단에 가깝습니다.임금 및 주휴수당 법리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 종료 시 미지급 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며, 사업주의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지급 시점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반복될 경우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자기 소유처럼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근무 중 관행적으로 제공되던 음식, 명시적 금지 없이 이뤄진 섭취, 대가성이나 은닉 의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 내부 규정 위반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형사 문제로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대응 방향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문자나 메신저로 지급 요청 사실을 남기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 고지 발언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5.01명 평가00
- 지인이 저 몰래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지인이 보호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를 알고도 반려견을 무단으로 데리고 나가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형사상 과실치사에 준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과실치상 내지 재물손괴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역시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무단 인도와 관리의무 위반이 결합된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충분히 검토됩니다.형사 책임 검토동물보호법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동물을 취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동반 외출을 금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몰래 데리고 나간 점은 과실의 정도를 중하게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무단 데려간 경위, 교통사고 발생 상황, 관리 부주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민사 손해배상 범위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반려견의 교환가치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반려동물을 단순 물건으로만 보지 않고, 보호자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고려해 위자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감정 손해 주장은 배척될 수 있어 입증 구조를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대응 및 증거 정리즉시 문자, 통화 녹취, 평소 반대 의사 표시 정황, 사고 경위 자료를 확보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합의에 임하기보다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뒤 대응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00
- 임대인과 저 사이에서 공인중개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못한같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임대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안내한 전형적인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사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애완동물 금지 특약이 존재하는 이상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해당 특약을 오인하게 된 책임이 중개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 선택은 임차인의 자유이나, 그로 인한 손해는 중개사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조건과 중요 특약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반려동물 불가”라고 설명하면서 임차인에게는 “몰래 키워도 된다”고 안내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부실 설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사무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사를 선택하는 경우, 이사비·중개수수료·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임대인 진술, 계약서 특약은 핵심 증거입니다. 반대로 거주를 유지한다면 매트 시공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실제 훼손 발생 시에만 원상회복 책임이 문제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매트 시공 비용을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부담시키기는 곤란합니다. 분쟁 확대 전 내용증명으로 중개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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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분실자와 통화까지 한 후 역무실에 인계하겠다고 말했음에도 상당 기간 반환이나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환 의사 없는 점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고의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고 자기 지배 하에 두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습득 사실, 분실자 인식, 반환 약속 정황이 모두 존재하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지연인지, 분실·파손·재분실인지에 따라 범의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 및 입증 포인트관할 경찰서에 분실·습득 경위, 비상전화 통화 내역, 마지막 위치 정보, 분실모드 설정 기록을 제출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신사·제조사 위치 로그, CCTV 확보 가능성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 사실은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실무적 유의사항형사 신고와 병행해 지하철 분실물센터에 공식 접수 여부를 재확인하고, 통신사 분실신고를 유지하십시오. 상대 신원 특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반환 시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00
- 인사권 남용 승소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어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한 인사조치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인사권은 사용자에게 폭넓게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권한 남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이미 민사 판결에서 인사권 남용이 확정되었다면, 위법행위 요건 중 ‘위법성’ 부분은 충족된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후 손해배상에서는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추가로 심리됩니다.손해배상 청구 범위손해는 임금 감소, 승진 누락에 따른 경제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관리 개인에 대해서는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 개인 책임은 직무 범위, 고의성, 조직적 결정 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실무적 유의사항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기존 승소 판결문과 함께 손해액 산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동일 소송에서 일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별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소멸시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의 취지와 인정 범위를 정확히 분석한 후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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