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배심원 출석으로 인한 불이익 시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심원으로 소환된 기간은 법률이 정한 공적 의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학교·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이 이를 이유로 출석 불인정 조치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익으로 보아 문제 제기가 가능하며, 학교 내부 절차 또는 교육부 민원 시스템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국민참여재판 관련 법률은 배심원 소집에 응한 사람에게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해당 의무의 당사자이므로 교육기관은 이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있는 출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교수 개인의 재량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절차 대상 사안은 아니므로 처벌보다는 행정적 시정 요구가 우선입니다. 배심원 출석 통지서, 참석 확인서, 교수 답변 자료를 확보해 학과·대학 행정실에 공식 이의제기를 하며 출석 인정 재심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학이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정부24 민원창구 또는 대학 민원센터에 제출해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교의 조치가 지속될 경우 학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 추가 이의제기 또는 학생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권 침해가 명백할 정도라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적 시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자료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통화는 녹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12.0100
- 신축 아파트 매수잔금 2개월 후 누수 발생시 책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잔금 후 단기간 내 발견된 누수이며 원인이 구조·설비의 노후나 은폐된 하자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도 매도인 책임 판단에 유리합니다. 아래층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현 점유자인 임대인인 매수인이 우선 대응하되, 이후 매도인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하자담보책임은 계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견 시점이 아니라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수리기사의 “수개월 전부터 누수 발생” 의견은 계약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누수 경위, 수리기사 의견서, 사진, 배관·욕조 구조 자료를 확보해 매도인의 사전 인지 가능성과 은폐 여부를 주장해야 합니다. 아래층 보수는 임대인으로서 우선 처리하되 비용 내역을 정리해 매도인에게 정식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내용증명을 통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사무소 점검 기록, 이전 누수 민원 여부를 확인하면 계약 당시 하자 존재 입증에 도움됩니다. 매도인이 책임을 부인하면 손해배상청구나 매매대금 감액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과관계 다툼이 커지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신분증을 도용할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분을 받는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분증을 도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신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거래나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조회나 확인을 넘어서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경우 범죄로 평가되며, 피해자가 식별될 때마다 별도의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사진 촬영이나 제출 사용도 무단이라면 동일하게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신분증 도용은 사문서 관련 범죄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도용 사실이 금전 거래나 온라인 가입 등에 사용되면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추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도용 목적이 사소하더라도 위법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도용 정황, 제출 경로,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 이미지가 언제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어떤 행위로 이어졌는지 구체화할수록 수사기관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피해자는 조회 기록, 가입 내역, 사용 흔적을 확보해 불법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분증 이미지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도용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계정이나 계약을 정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신속한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015.01명 평가00
- 파산 신청 어디에 도움 청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파산과 면책은 무료에 가까운 절차 지원이 존재하므로 변호사 비용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초적 상담이 지연되더라도 관할 법원 파산과에 직접 문의하거나 서류를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 직후 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일부 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파산과 면책은 경제적 능력이 극히 부족한 경우 신청 자체가 가능하며, 서류만 충족되면 법원이 심사합니다.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은 일부 비용만 지원될 수 있으나 파산 절차 자체는 별도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중심이므로 파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할 수 있는 조치는 관할 법원 파산과에 신청서식과 준비서류 목록을 요청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초안을 제출해 접수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판결 확정 전에 항고로 시간을 벌거나 집행을 지연시키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급명령이나 집행문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관계 진술서와 채권자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구조기관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접수 절차 안내가 가능하므로 즉시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2.0100
-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회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 유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압류 가능성 등에 따라 실질 회수 범위가 달라지며 절차적 대응을 적시에 진행할수록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전세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기본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손해배상, 사기 고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병존하며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청구가 우선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고소와 동시에 임대인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세 자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금융자료, 체납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하며 이후 민사 판결을 받아 압류나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은닉 정황이 있다면 추가 진술과 자료 제출로 범죄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인 무재산 상황이라도 재산조회, 채권압류, 소송 등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라면 등기부 확인과 위험요소 점검이 필수이며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하는 것이 손실을 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100
- 이번에 개인회생 신청을합니다. 관련질문드릴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회생 과정에서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 다량 제출 요구는 실제 필요 범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을 신뢰하기 전에는 인감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드시 제출 목적과 사용 범위를 확인하신 뒤 최소한으로 제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감 증명은 신청서 인증과 일부 금융 자료 제출에 활용되지만 다량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서류 요구가 과도한 경우 제출 목적을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적으로도 서류 제출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요청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확인 없이 서류가 사무장에게만 전달되는 구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담당 변호사 실명을 확인하신 후 직접 통화나 대면 상담을 요청해 서류 사용 경로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 증명은 우선 적은 수량만 제출하고, 절차 진행 중 실제 필요한 시점이 확인될 때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사본 보관과 용도 확인을 병행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서류 보관·사용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불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불안이 지속된다면 다른 회생 전문 변호사와 비교 상담을 통해 대리인 변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2.0100
- 치과 교정 선결제 후 파산하면 환불 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치과가 파산하면 선결제한 교정비는 미이행 치료 범위에 한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파산절차에서는 일반 채권자로 처리되므로 실제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환불 자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당 순위와 잔여 재산에 따라 변동됩니다.법리 검토교정비 선결제는 치료계약에 기초한 급부 제공이므로 미이행분은 계약해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개별 청구는 제한되고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신고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고, 미가입 시에는 채권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파산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즉시 채권 신고를 하고, 대표자가 선결제를 과도하게 유도했거나 영업중단을 예견한 정황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드러나면 별도의 민형사 절차를 병행해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결제내역, 치료기록, 상담자료를 정리해 미이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피해자와 공동 대응하면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또는 카드사 분쟁조정 활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2.0100
- 재건축 아파트 가족간 거래 관련 법적절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산 기준은 통상 매매계약 체결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재건축 사업의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추가 가치 반영은 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친이 착공 전 매매 방식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그 시점의 객관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오빠와의 정산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합니다.법리 검토재건축 예정 부동산은 장래 가치가 변동되므로 정산 기준 시점이 불명확하면 상속재산분할 또는 증여세 산정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매매를 통한 이전은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추후 증여로 재해석될 위험을 방지하려면 당시 시가를 감정 또는 인근 실거래가로 확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오빠와의 정산은 모친과의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잔금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 산정 방식은 감정평가서·실거래 자료 등을 활용해 문서로 남겨 두어야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 조사에서 거래의 실질이 인정됩니다. 재건축 이후 가치 상승분까지 반영해 정산하면 사후 증여로 해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매 이후 모친이 거주를 계속하거나 대가 지급이 불명확하면 변칙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어, 실제 매매대금 지급과 금융 흐름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오빠와는 합의서 형태로 정산 기준과 지급 방식, 추가 분쟁 방지 조항을 서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100
- 전여친이 성범죄고소하였는데 증거는없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쌍방 간 폭언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후라이팬 가격 등 피해 경위에 비추어 귀하의 방어행위 정당성, 상대방의 선제적 폭력, 현장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단순 구약식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전략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이 동일하게 부과된 점, 쌍방 상해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감경 폭은 제한될 수 있어 증거와 목표를 명확히 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상대의 공격이 먼저 개시되었다면 귀하의 행위는 방어 목적에 가까우며 상해의 고의가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후라이팬 사용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 통념상 공격성이 강해 상대방 책임 비중이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 촬영 영상은 상대의 선제 폭력과 인정 진술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단서 부존재는 객관성 저하 요소이나 사건 직후 사진과 경위서로 보완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정식 재판을 선택한다면 방어 목적, 위협 상황, 상대의 위험한 도구 사용, 귀하가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상담 이수와 분노 조절 교육은 재범 방지 의지로 평가될 수 있으나 형량 변화 폭은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이 좌우합니다. 추가 확보 가능한 진단서, 사건 당일 통화·사진, 관리사무소 신고기록 등을 모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식 재판 청구는 기존 벌금보다 중하게 변경될 위험도 있으므로 증거의 충분성, 목표 범위, 실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의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되 과장 없이 일관된 진술이 요구됩니다. 쌍방 상해 사건 특성상 조정이나 감경 중심 접근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2.0100
-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상담은 초기 준비만 잘하면 전략 수립이 명확해집니다. 재산, 양육, 폭력 여부, 별거 상황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 가면 변호사가 바로 승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로 구성되며 각 요소는 혼인기간, 기여도, 유책성, 소득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해야 법률 평가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담 시 혼인 기간표, 재산 목록, 금융내역, 폭언·폭행·외도 관련 자료, 별거 시점, 육아 관여 비율, 생활비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하면 전략 설정이 수월합니다. 문자, 녹음, 사진, 계좌내역도 증거로 활용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혼 사유가 약한 경우 증거 보강이 필요하므로 추후 확보 가능한 자료까지 안내받아야 합니다. 감정적 진술보다 사실 중심 정리가 중요하며, 재산 은닉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