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만료 도래에 따른 부도덕한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퇴거요청 방법은?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거를 반환해야 하므로 임대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매매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효력은 유지됩니다. 계약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반환 절차를 문서로 통지하고 협조 거부 정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부당한 금전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분쟁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전세계약의 종료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초기 보증 지원 문제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정 절차에 따라 종료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료 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 계획을 일정에 맞추어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비협조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주거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증빙을 위해 대화 내역과 현장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매매 목적의 방문 협조는 의무가 아니므로 퇴거 절차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퇴거가 지연되면 주거 반환 청구와 점유 정리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과도한 요구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면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정식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3000
- 노년 재혼가구 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 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혼 이후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거 자산은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공동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 설정 경위와 생활 유지 방식, 경제적 기여 정도를 종합하면 일정 부분은 분할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상호 의존도가 높았다면 기여 인정 폭은 더 넓어질 수 있어 전체 재산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주 형태와 관리 부담의 실제 분담도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분의 생활 패턴과 자산 관리 방식 전반을 검토하면 보다 명확한 분할 기준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도 필요합니다. 검토가 요구됨요.법리 검토주거 자산이 특정 배우자의 자금으로 마련되었더라도 혼인 생활을 통해 유지되고 공동 생활 기반으로 기능했다면 법원은 경제적 기여를 폭넓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양 당시 부담 구조와 생활비 분담, 가사와 돌봄 역할까지 모두 고려되어 실질적 형성 기여가 판단됩니다. 자금 출처만으로 전부를 특정하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와 상호 협력 정도가 종합되어 분할 범위가 설정됩니다. 생활 방식 변화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산분할 절차에서는 실제 기여를 중심으로 비율이 정해지므로 공동명의 여부는 근거가 되지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유지 관리 부담과 일상적 기여가 충분히 입증되면 상당한 비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생활 자료와 지출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면 분할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갖추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혼인 중 형성된 자산은 기여 여부에 따라 분할되므로 아파트는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생활 유지 방식과 상호 의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면 보다 안정적인 비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절차에서는 사실관계와 생활 기여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불리한 해석을 피하려면 조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구체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3000
- 민사소송 3년 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사건이 오래 진행되었다고 하여 민사 청구 가능성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만 형사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되거나 진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기산점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 이후에도 민사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시효 완성으로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법리 검토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되나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 판결은 불법 행위 존재를 다시 입증할 필요가 없도록 해 민사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당초 사건 발생 시점만을 기준으로 시효를 판단하면 실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사건 진행 기록을 모두 확보해 시효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 시점, 수사 기간, 재판 절차 흐름을 정리하면 민사 청구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죄 확정 사실은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위자료와 추가 손해를 체계적으로 산정해 청구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즉시 청구 준비에 착수해야 하며, 이미 경과되었다고 주장받는 경우에도 정지 사유와 기산점 논리를 제시하면 다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와 판결문을 정리해 제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3000
- 뺑소니 혐의 조사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고 직후 기억이 전혀 없었고 이후 진료에서 뇌 손상과 일시적 기억 소실 소견이 확인되었다면 도주 의사는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고 인지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진단 자료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합의는 도주의사 인정과는 별개로 형사 절차 전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법리 검토도주 판단은 사고 인지 여부와 즉시 조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적 충격으로 판단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경우에는 고의적 회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단서와 임상 소견이 사고 당시의 정신적 혼란을 뒷받침한다면 도주 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분쟁을 축소하기 위한 절차적 선택으로 해석될 뿐 사실 인정과는 구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에서 사고 순간의 신체 상태와 기억 단절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병원 진료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동 경로와 정차 시점도 설명해 의도적 회피가 아니라 자동적 이동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자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점도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일관된 태도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는 유불리를 따져 판단하되 도주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사건 전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조사에 대비해 모든 의학 자료와 경위 일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305.01명 평가00
- 보복성 층간흡연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보복 의도로 지속되는 흡연이 상대의 일상 공간에 반복적으로 유입되어 불안과 고통을 유발한다면 스토킹 판단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흡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반복성, 의도, 피해자의 평온 침해가 핵심이므로 명확한 정황과 증거가 확보되면 처벌 논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되는 접근이나 물건 전달 등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유형은 넓게 해석됩니다. 공간을 매개로 한 간접 침해도 예외가 아니므로 보복적 흡연이 사실상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면 적용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일상적 흡연과 구분되는 악의성, 반복성, 시간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흡연 시점 기록과 연기 유입 정도를 일지로 정리하고 공용 공간 위치나 구조를 사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복 의도 언급이 녹취로 존재하면 반복 행위의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는 일상적 불편이 아니라 의도된 침해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며, 필요하면 현장 확인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 침해 정도를 진료 기록이나 환경 측정 자료로 보완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스토킹 적용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련 민원 절차나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3000
- 남편의 상간녀 (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방법, 아이디어 추천 받아요)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위자료 인정의 핵심 요소이며,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도 주변 정황과 간접 자료로 충분히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내부 물품, 만남 장소와 시간대, 대화 패턴, 요구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인식 여부를 추단할 수 있어 증거 부족만으로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상대가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는 단순한 메시지 내용 외에도 반복적 만남의 방식, 가정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기 어려운 시간대의 연락, 가족 관련 흔적 발견 가능성이 있는 공간 선택 등 간접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차량 내부의 특정 물품은 배제하기 어렵고, 상대가 이를 충분히 예상할 상황이었다면 인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가 배우자의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가족 관련 사정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특정 시간대에만 연락이 가능했는지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 중 가정 관련 회피 정황, 공개적인 장소를 피하려는 모습, 상대가 먼저 비밀 유지 요구를 한 흔적도 중요한 보조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차량 내부 구조와 배치, 흔적 사진, 상대의 이동 동선과 만남 방식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면 정황의 축적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헤어진전남친이 제직장연락에 연락하는데..결론 및 핵심 판단전 연인이 직장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도 가능합니다.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지속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 특성까지 고려하면 평온 침해의 정도가 더 크게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반복 연락으로 상대방의 일상이나 근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연락처를 피하고 직장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상대방의 사회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단순 실수나 단발적 연락이 아니라 지속적 시도라면 의도성도 충분히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연락이 온 날짜와 시간, 통화 기록을 확보해 반복성과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장에서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좋고, 필요하면 통신사 사실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별다른 분쟁이 없는데 직장으로 반복 연락한 사정은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장 내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사전에 상급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응을 협조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 중단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향후 판단에 유리하며, 추가적인 연락이 지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해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3000
- 친족상도례특별법?이게사기죄에 해당하나요?정말생소하네요.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내용에서 말한 제도는 친족 사이의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도 일정 범위의 가족 사이에서는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라도 일상적인 금전 갈등이 아니라 기망을 통해 재산을 편취한 사안이면 적용 배제가 가능해 처벌 여지가 남습니다. 결혼 초부터 허위 재산 상황을 고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유도했다면 사기 성립 검토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친족 범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생계공동체 내부의 형사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기망 행위라도 독립된 재산권 침해가 명확하면 예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혼 당시 채무 은폐, 재산 목록 허위 제시, 지속적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기망의 고의와 편취 결과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모르게 이뤄진 대출과 보증금 담보 제공도 고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결혼 전후의 채무 현황, 금전 이동 내역, 계좌 자료, 통화와 메시지 등 기망 정황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채권 추심 단계까지 숨겨 온 재산 상황과 반복적 금전 요구는 사실관계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금전 제공이 정상적인 생활비가 아니라 허위 설명에 기반한 제공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의 행동 패턴을 일관되게 제시하면 사기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증금 담보 제공이나 대출 전환 과정이 본인 의사와 무관했다면 민사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채무와 재산 흐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하며, 입증자료는 가능한 한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3000
- 암 진단 후 개인 파산 질문입니다. + 부동산결론 및 핵심 판단부동산을 파산 직전에 처분해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려는 행위도 파산 과정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중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암보험금은 치료 목적이 명확하면 관리가 가능하나 이전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누나가 지원한 금액은 일반 채권으로 평가돼 회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파산 절차에서는 재산 처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거래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기초한 매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효력이 문제됩니다. 보험금은 지급 시점과 성격이 중요하며 치료 목적이라도 이전 경위가 불명확하면 쟁점이 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별도 계약이 없으면 변제 순위가 낮아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위임장 사용 제한을 요청하고 등기 절차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금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용 목적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남겨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여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누나의 지원금은 입금 기록과 상환 내역을 정리해 채권으로 주장하되 실질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준 경우 위임장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보험금 이전, 가족 간 채권 모두 파산신청 이전 단계에서 정리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3000
- 전세금 반환을 못할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주인이 역전세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반환청구 소송, 가압류, 강제경매 등을 신청해야 비로소 경매 절차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 여부는 임차인의 법적 조치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리 검토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강제경매는 임차권에 기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경매는 통상 전세가 설정된 특정 주택에만 진행되며, 다른 주택까지 일괄적으로 경매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동시에 집행을 진행할 경우 복수의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A주택과 B주택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B주택에 대한 집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집주인이 B주택만으로 전세금을 충당할 자력이 부족한 경우 임차인은 A주택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간접적인 영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선택과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역전세 위험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 대항력,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우선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상황이 예상된다면 조기 대응을 위해 가압류나 보증보험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2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