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청소년 인터넷 신상유포 및 쌍방과실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측 모두 타인의 사진이나 신상을 동의 없이 전송하고 비방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각각 독립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보복적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상쇄되거나 쌍방 과실로 서로 처벌이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쪽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을지는 유포 범위, 비방 강도, 피해 정도, 청소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동의 없이 특정인에게 비방 목적으로 전송하면 공연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면 범죄 구성요건은 더 명확해집니다. 청소년인 경우 형사 미성년자 여부, 소년법 적용 여부가 고려되나 구성요건 충족 자체는 별개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각자의 행위가 어떤 범위에서 이뤄졌는지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보낸 경우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유포한 경우는 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 경위, 대화 내역, 유포 범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자신의 비방 의도가 낮았다는 점과 피해 확산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더 중대하더라도 자신의 위법성이 자동으로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호 고소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은 교화 가능성, 보호처분 여부를 함께 고려하므로 부모 동석과 초기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삭제 요청과 보존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800
- 롤 닉네임에 특정 2인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 가능성질문과 같은 표현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통매음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성적 비하 내용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인들이 모두 질문자와 상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히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 역시 구체적 사실 표현이 없어도 성적 비하·희롱성 언사가 포함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과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성적 행위를 암시하여 특정인을 조롱하는 경우 모욕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닉네임 화면, 접속 일시, 해당 닉네임이 표시된 방 참여자 명단, 참여자들이 실제 질문자와 여자친구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여자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고의로 성적 비하 의도를 가졌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과거 갈등관계도 보조자료가 됩니다. 신고 시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중 어느 구성요건이 더 명확한지 판단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임사 이용약관 위반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 변경 내역 등은 회사에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정 소유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판단은 표현의 구체성, 성적 비하 정도, 주변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800
-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의 특정성을 피해자가 성립시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된 게시글이 닉네임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댓글에서 실명이 직접 언급되었고, 상대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글이 지속 노출되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일 커뮤니티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개인정보를 다수에게 공유한 구조라면 닉네임만으로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배송 중인 상황에서 사기 의심을 기정사실화한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평균적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명·주소가 댓글로 게시되면 최초 글이 닉네임이라도 전체 게시 구조에 의해 동일한 인물이 명확히 연결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동일 닉네임으로 거래하고 연락처를 반복 공유한 경우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므로 특정성 인정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관계 왜곡이 핵심이므로 배송 중임에도 사기라고 단정한 표현은 크게 문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게시글 전체 화면 캡처, 댓글 포함 시점별 저장, 커뮤니티 활동 내역, 과거 동일 닉네임으로 진행한 거래 기록을 파일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치트 등록 시각과 실제 발송 시각을 비교하여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특정성, 허위성, 고의성을 각각 항목별로 분리하여 기재하고 삭제된 게시글은 플랫폼 기록 보존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삭제 이전의 기록을 가능한 한 빠르게 보전해 두어야 하고, 필요하면 플랫폼에 정보제공 요청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과 또는 게시글 복구 불가를 이유로 책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 절차와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800
- 10%만 맞고 90%가 틀린 진술서가 무고죄 성립여부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 진술 중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면 무고죄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허위성, 고의, 형사처벌 위험 초래 여부가 모두 충족돼야 하므로 진술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이 징계나 처벌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해야 합니다. 현재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어 있다면 허위 부분을 특정하여 별도 증거로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무고는 수사기관 또는 교육청과 같은 공적 절차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지속적 폭행이나 위협을 추가했다고 한다면 허위 부분은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간 사건의 경우에도 허위사실 적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체 진술 중 일부가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부분이 중요 부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메시지 기록을 모두 정리해 상대방 진술과 모순되는 지점을 항목별로 대비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이 아들의 징계 수위나 형사 평가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무고 고소는 요건이 엄격하므로 교육청 조사 기록, 진술서 원본, 상대 진술이 변경된 부분 등을 확보하여 구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무고만 제기하기보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병합 검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교육청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병행되므로 각 단계별로 동일한 주장과 자료를 유지해야 하고 감정적 표현은 배제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남겨두되 상대가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지하면 증거 기반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 전 허위 사실을 특정하고 증거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절차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810
- 마법같은 답변100
- 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 제기 시점이지만,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공동 형성 기여가 단절된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별거 이후 형성된 주식 수익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혼인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 이후의 재산 증가분은 상대방 기여가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별거가 장기화되었고 상호 사실상 부부 공동생활이 중단된 경우 혼인파탄 시점이 기준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별거 이후 재산 증가분까지 분할 대상이 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별거가 혼인파탄을 의미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출 이후 생활비 분리, 경제적 공동체 단절, 상호 왕래 부재 등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주식 수익이 전적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발생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상대방 카드 대금과 대출이자를 본인이 부담한 부분은 기여도를 역으로 상승시키거나 재산분할 비율 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재산명시 신청 시 기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별거 시점 기준 주장을 위해 별거 사실과 경위, 경제적 단절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위자료 및 부양료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전체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800
- 결혼사기죄는 혼인신고이후부터 언제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혼사기는 혼인 전후를 불문하고 상대가 혼인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한 채무나 생활능력 부재 등을 고의로 은폐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에 따라 입증이 어려워져 혼인 초기 단계의 기망행위 존재와 그에 따른 손해 발생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법리 검토결혼사기는 형법상 일반 사기와 동일한 구조이며, 혼인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경제적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기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라도 상대가 채무를 숨기고 재산 형성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 은폐한 경우 기망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숨겨진 채무 변제, 담보 제공, 생활비 갈취 등이 반복된 경우 전체적인 사기 구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혼인 전 은폐된 채무, 혼인 후 추가로 발견된 담보대출, 급여 전용, 생활비 부족 설명 등은 모두 사기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금융자료, 신용정보회사 조회내역, 송금내역, 당시 대화·메시지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구조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입증하면 시효 문제도 기망의 계속성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지 이전 신고 미이행도 생활 공동체 부재를 보강하는 간접사실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혼인 전 기망을 명확히 특정하고 기망이 없었다면 혼인과 경제적 부담이 없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 경우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경제무능력과 구별해야 하므로 범죄 성립을 위한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이혼 청구 병행도 검토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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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 후 출자전환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출자전환이 회생계획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채권 부분은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회계 처리에서는 출자전환된 채권을 자본 항목으로 전환하여 인식하되, 손실 처리 여부는 채권 장부가와 출자전환 평가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리 검토회생에서의 출자전환은 채권을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출자전환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주식이 신주 발행 형태로 배정되며, 채권자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소멸하므로 부채 감소와 자본 증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 신주 배정 관련 서류,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 출자전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장부가 대비 출자전환 평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세무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 측에서도 회생계획 이행 공시와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출자전환된 주식은 비상장 기업이므로 평가 문제, 향후 처분 가능성, 의결권 구조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 기준상 부채 감소와 자본 증가의 분개는 필수이며, 평가차익 또는 손실의 처리 방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할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요구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2800
- 채무가 있어 개인 파산신청 하고 싶은데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고 변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소한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기각되지 않으며,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파산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비나 장애 관련 급여는 파산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며, 채무 발생 경위보다 현재 상환 능력과 재산 상태가 핵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실체적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 평가에 직접 포함되지 않고, 수급비·장애급여는 압류가 제한되는 공적 급여로 취급됩니다. 법원은 고의적 채무 증가, 사기성 채무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지만 단순 패소 사실만으로 파산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무 목록, 소득·지출 내역, 재산 현황을 명확히 정리해 지급불능 상태를 구조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명의도용과 관련된 소송 내용은 파산 사유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으나 부득이한 채무 증가 사정으로 부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실질적 지급불능을 인정하면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기초수급과 장애급여는 파산으로 박탈되지 않으며, 파산절차 개시 여부와 별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급자 지위는 소득·재산 변동 여부에 따라 복지기관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파산과 면책은 별도 절차이므로 면책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최근 사용 내역, 현금서비스, 고의적 재산 감소 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2800
- 잔금일 전 등기 이전에 관한 매도자 측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이전하는 구조는 매도자에게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어음공증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성은 매수인의 자력, 담보 제공 여부, 패널티 약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매도자는 등기 이전을 조건으로 한 잔금 확보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하며, 추가 담보 없이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로 평가됩니다. 잔금 없이 등기를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로서만 보호됩니다.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하면 실효성이 낮습니다. 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경우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어 매도자 보호 필요성이 더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등기 이전 전 매수자로부터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융기관 지급보증, 보증보험 가입, 근저당권 설정, 추가 공정증서 등이 가능하며, 단순 어음공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 연기 시 위약벌과 계약 해제 규정을 명확히 두고, 등기 이전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의 조건을 계약서에 세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매수인의 재정 상태 확인, 잔금 조달 계획 검증, 조합 설립 일정과 관리처분 절차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구역은 권리 변동이 많아 등기 이전 후 발생하는 위험은 전적으로 매도자에게 귀속되므로 선이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잔금과 등기를 최대한 근접하게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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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미반환 회수 관련 질문 (부산 최우선변제권 금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법인이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건물의 담보권 순위, 파산절차 진행 여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최우선변제는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되고, 나머지 보증금은 경매 배당으로 회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담보권 순위가 우선 적용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지역 기준과 확정일자, 대항력 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판단할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경매가 진행되고, 임차인은 담보권자 다음 순위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경매가액이 근저당보다 낮으면 회수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조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설정했다면 건물 경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 종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지연만 초래하므로 객관적 담보가치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산 신청이 실제로 이뤄지면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대출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회수 지연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물 매각 가능성, 경매 예상가, 선순위 권리관계를 검토해 회수 전망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다릴지 강제집행할지는 담보가치가 충분한지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