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답변서 미제출 시 심리 진행 여부대법원 상고심에서 상대방에게 부여되는 답변서 제출 기간은 통상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므로 미제출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대법원은 그대로 심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10일을 기다려서 심사를 시작하는지 여부실무상 대법원은 답변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사건 검토를 병행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답변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이 정리되어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넘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일이 그냥 지나가고, 그 이후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심리불속행 사건의 실제 진행 방식심리불속행기각 대상 사건은 별도의 변론기일이나 추가 서면 교환 없이 기록 심사로 판단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심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 사건은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처리됩니다.전산 조회상 변화 여부현재 상고이유서 제출까지만 조회되는 상태는 정상입니다. 심리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전산상에 별도의 “심리 개시” 표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후 변화는 재판부 배당,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또는 본안 심리 회부 여부가 결정될 때 판결 선고 또는 결정 공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정리하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리는 중단되지 않으며, 답변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면 그대로 대법원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그 과정이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일본 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제기되더라도 귀하 측이 법적으로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원인이 폭설이라는 불가항력적 요소에 가깝고, 사고 직후 경찰 입회하에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탑승객들이 수차례 괜찮다고 진술하고 병원 진료를 거부한 점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에 중대한 장애가 됩니다. 단순한 추후 주장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일본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본 민법 및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준거법이 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과실, 손해의 발생,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고 법령상 운행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폭설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라면 과실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없이 사후적으로 주장되는 신체 손해나 정신적 손해는 증명력이 매우 약합니다.대응 전략 및 실무 판단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보험을 통한 배상 가능성도 낮습니다. 말이 반복적으로 바뀌고 요구 내용이 불명확한 점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향후 서면이나 공식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만 대응하되,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금전 지급이나 사과문 제공 등은 오히려 분쟁을 확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통신 기록과 경찰 서류, 환불 내역은 보존하셔야 합니다.역대응 가능성 및 유의사항상대방의 반복적 요구가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금전 요구라면 상황에 따라 협박 또는 업무방해 주장도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식 절차에 한정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리스크보다 심리적 부담이 과도하게 작용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형사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체계에서는 합의금의 성격을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재산 변동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금액과 보유 상태에 따라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생계급여가 즉시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신고 의무는 발생하고 그 결과 일부 기간 급여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 산정 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에 따른 합의금이나 위자료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므로 소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수급자의 재산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소로는 평가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수령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 재산 증가로 보아 급여 산정에 반영하는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수사 및 합의 대응 전략합의금이 확정되면 관할 행정기관에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형사 합의의 취지와 무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 성격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이후 행정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합의금 수령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산으로서의 효과가 소멸되면 급여가 재개되거나 정상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곧바로 영구적인 생계급여 박탈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가구 구성과 전체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 1심에서 청구취지, 즉 소가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아무 때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계속 중에는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형태의 변경은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며, 패소 가능성을 고려해 소가를 낮추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소송의 진행 단계와 변경 목적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하여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구금액을 줄이는 감축 변경은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반면 청구원인 자체를 바꾸거나 소송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송경제와 절차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감액은 보통 소가 산정, 인지대, 소송비용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재판 대응 전략실무상 청구금액 감액은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단계, 특히 최종 변론 전까지는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미 주요 쟁점에 대한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 감액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이나 소송 지연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판결 선고 직전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감액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청구금액을 감액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송비용 전부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전체 소송 경과를 기준으로 비용 부담을 판단합니다. 또한 인지대 환급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비용 회피 목적만으로 무리하게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소송 전략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의 기본 의미형사사건에서 고소나 고발을 했는데, 검사가 수사 후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나 고소인은 “기소하지 않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즉, 검사의 불기소 판단을 법원이 다시 살펴보게 하는 절차입니다.언제 재정신청을 하나요보통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뒤, 그 처분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재정신청을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법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 유형에 한해 허용됩니다.재정신청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은 다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직접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그 불기소 처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재정신청은 인용률이 높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불기소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증거와 법리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 지인분이 이 용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고민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정리하면, 재정신청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고 한 사건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녹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사·민사 재판 모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반대로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금전거래에서 녹취가 특히 강한 경우녹취가 효과를 발휘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 반환 약속, 반환 시기, 이자 약정, 갚겠다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호의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인식이 녹음에 드러나 있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관계를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분쟁 단계에서의 활용 방식민사에서는 녹취록이 계약 성립, 채무 존재, 채무 불이행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로 활용됩니다. 형사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은 정황, 기망 발언, 모순된 설명 등이 녹취에 담겨 있을 경우 사기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사후에 “곧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발언은 채무 인식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실무상 주의할 점녹음 파일 원본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제출 시에는 녹취록을 함께 작성하되 왜곡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만 발췌하거나 자의적으로 편집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녹취 단독보다는 송금 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와 함께 제출될 때 증명력이 크게 강화됩니다.정리하면, 대화 당사자로서 한 녹음은 분쟁 발생 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특히 금전거래에서는 서면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법적 구조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 거주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이때 계약기간은 다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합니다.3개월 이후 퇴거 가능하다는 의미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지를 하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3개월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예기간일 뿐,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중개수수료 부담 원칙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지 후 퇴거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나 중도해지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한 해지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주의할 점임차인이 임대인과 별도로 “새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명시적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묵시적 갱신 해지 자체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죄명별 성립 가능성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 단순 층간소음 분쟁의 범위를 넘어섭니다.첫째, 협박죄는 상대방의 언동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기준인데, 새벽 시간대 반복적인 인터폰 호출, 욕설, 나오라고 고성으로 요구한 행위는 상황 전체를 보면 해악 고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둘째,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계속해서 나오라고 요구하고 자기 집으로 올라오라고 강제한 행위는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셋째,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실제로 들어간 경우가 원칙이나, 판례상 주거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침입 시도와 지속적 위력 행사도 문제 됩니다. 공동현관 진입 여부, 현관 앞 체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넷째, 반복적 소란 행위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예상 처벌 수위초범이고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없을 경우, 실무상 벌금형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협박과 강요가 병합 인정될 경우 벌금 수위는 낮지 않게 책정될 수 있고, 정신과 진단서가 제출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접근금지나 재범 경고 조치가 병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합의금의 현실적 범위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이 사건은 고소인이 두 명이고, 장시간 위력 행사, 정신적 피해, 실제 이사까지 이어진 점이 명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백만 원 단위의 단순 합의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간 네 자리에서 시작해 사안에 따라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 금액은 상대방의 태도와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합의가 나은지 처벌이 나은지합의는 신속한 종결과 심리적 안정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가 반성 없이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이사까지 진행했고 증거와 진단서가 확보된 상태라면, 처벌을 전제로 강하게 진행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초기부터 섣부른 합의는 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진술 정리, 죄명 구성, 합의 조건 설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