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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미납 시 집주인은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월세 2회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은 계약해지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종료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종료이후 월세 상당 금액을 뺀 금액을 세입자에게 주면되고 이와 동시에 세입자는 집에서 나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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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자가 선순위자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상속권자가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해서 후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이 자신에게 개시되었음을 알게된 후순위 상속권자는 상속포기를 하게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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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친족상도례법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 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어 처벌됩니다. 어머니는 직계혈족이므로 어머니 물건을 아들이 절도했더라도 형법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하더라도 수사,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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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개인회생 상담 진행하는 변호사도 많이 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 사이트 방문해보세요.https://www.seoulbar.or.kr/site/lawyer/LawyerGaeInPaSanList.do
법률 / 회생·파산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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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세대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처분이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아들분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합니다.후처분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상속권자로서 상속재산의 5분의 3 지분, 즉 과반수 지분권자이므로 공유물관리처분권을 가진 후처분에게 전세금반환청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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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허위의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다수 조합원에게 노출하였는지 2. 명예훼손의 특정된 대상이 집행부인지 각 개인인지위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명예훼손 여부를 가늠해볼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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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B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상대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됩니다.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법리상 무죄인데 신고했다거나 자신의 견해로 볼 때 무죄라고 해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죄이거나 불기소처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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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사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판결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조회, 압류 추심 전부 등 집행 절자와 6개월간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참고로 판결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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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및 협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명예훼손의 대상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제시가 없더라도주위 상황으로 누구나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다면 특정되었음을 주장하여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상대가 두려움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가 그 내용에 담겨 있어야합니다.비방영상을 올리겠다는 문자가 명예훼손이라는 해악을 고지할 정도에 해당된다면 협박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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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저작물 자체를 변형 편곡 한 것이 아니라면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안만 놓고보았을때는 공정이용으로 음원을 삽입하는 행위로 보이지 2차저작물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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