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피해금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면 직접 사용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알려서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에 따라서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는 것과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하는 건 별개입니다. 따라서 취하 없이 기간 내 정상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실행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회사에서 업무 수행 결과물로 인수인계한 경우, 근로계약상 그러한 작업물의 귀속을 회사로 정한 경우라면 영업비밀 침해나 유출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근로계약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신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나 소정의 위자려 지급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쇼핑몰에 취소 버튼 등이 없는 경우라면 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한 조치가 내려지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고, 그 원인에 따라 그 프로그램 관리자나 운전자, 제조사 중 책임 소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건 조사를 통해 결함이나 사고의 원인이 누구의 관리영역하에 있는가로 판가름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구체적인 표현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단순 욕설을 일회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면 하는데 본인이 현재 피의자인 부분이 코인 세탁이자 전달과 관련이 있다면 위와 같은 코인 역시 피해금에 해당할 수 있어 본인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관련 영상과 함께 금연구역 내 출안에 대해서 보건소 등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이 매겨질 수는 있습니다.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은 없고 그러한 흡연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내에 훼손이 일어난다면 재물 손괴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더불어 임대인에 대하여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이행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나 보증금 반환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