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하지 않기로 명확하게 명시를 한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는 이상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면접 교섭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관리 방식이나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망을 하신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망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조회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금융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본인이 아님에도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서 발급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표현물의 내용에 따라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을 보면 시청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다가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당시 상황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한 게 아니면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그 해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 동안 퇴거하더라도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것이 첫 번째 묵시적 갱신이든 두 번째든 관계없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통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승계를 주장하기로 하는 경우에 새로운 매수인의 지급능력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서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양원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노인에 대한 학대나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그러한 계정을 거친 것일거고 의료법이나 요양관련 법령에서 제정하여 유가족이 요청하는 경우나 다른 사망 원인이 의심되는 경우가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별도로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부에서 그 부분을 법률안을 마련해서 재정 또는 개정하는 것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논의가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안 제정이나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정이 늦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