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바일 게임 ID를 거래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해당 게임사 약관이나 이용정책에 위배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하나 결국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대 1대화 중에 그러한 모욕적인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리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유튜브에 올리겠다거나 블로그에 게시하겠다고 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다면 그 영수증에 대해서 결제한 당사자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해당 가게 내에 CCTV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서 수사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당장 신고를 하실 게 아니더라도 해당 가게에 사실을 알리시고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으로 통행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단속을 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활발히 단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워치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하였는지 등은 본인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지자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나 보편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양형(재범 여부나 누범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수치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이행 명령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직접 급여에서 지급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직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