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주차 자리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면 정차된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통행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고서야 본인 과실이 전부 인정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지하 주차장의 주차 자리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매매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신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 승계를 거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과 더불어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청구하거나 보증금 반환과 별개를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게 낫고 단순 명도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부분을 공제하는 부분은 다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도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불안하시다면 좀비폰 여부를 검사하여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반환할 때까지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물론 임대인이 양해해 주어서 그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한 시기가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그 계약 개시 이후에 비로소 기존 임대차 계약이 불능이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반환을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존에 본인이 미리 퇴거해도 지급 받기로 한 게 아니라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계속하여도 그 이후 퇴거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추심 결정 이전에 판결문을 받았을 것인데 판결문에 법정이자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연 이자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압류에 포함되지 않아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만기에 이른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나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고 상대방 비용 역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항소하여 다툴 수 있는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이나 판결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화본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부 게임사 필터링에 규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도나 맥락을 고려할 때 모욕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