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반드시 동일한 사실관계인 사건이 없다는 점이나,판례 역시 변화한다는 점에서 하급심판례가 기 대법원 판례에 배치될 수 있으며, 상고등을 거쳐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전세계약의 실질도 갖춘 계약이라면,이를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임대차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으나 전세권에 따라 경매실행 등이 가능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민법에서 혼인관계 중 각서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개정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혼인 중 각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내지 구직급어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서 지급대상이 됩니다.현재 소위 투잡이라면 다른 부분까지 퇴직 후에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해당 업체에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데,현행법상 비협조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홀로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개인정보가 제한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소가 자체가 소액이라면, 변호사선임료가 그보다 부담스러워서 선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이후 보고를 받지 않은 부분이 상대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1년이 지나서 반환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차용증도 다른 계약서처럼 서로 그러한 계약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모두, 쌍방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도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단순히 빌리고 안갚는다고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 처분이 내려졌다면 약식기소로 보이는데 약식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됩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하고 초범인 걸 고려하면 과한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