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부정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고,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가입을 이유로 현금을 지급하는 건 현행법상 위법소지가 있습니다.다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받은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선거구 선거의 인구비례의 불균형성이나 군소정당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투표수에 비례해 일정 의석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독촉장을 통해 어느 정도 독촉을 하다가,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압류 절차 진행 전에도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법상 삼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비상계엄상황에서의 이심제,특허소송 관련 2심제 등 어느 정도 예욀르 두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성별의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나 병역의 의무는 현행법상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만 부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빌려준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위와 같은 사기 정황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어느 정도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다면 현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신 자료로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소송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서류 등을 송달받게 됩니다.상대방의 추가적인 주장에 따라 소송의 종료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