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싸가지가 없다라는 식의 위와 같은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단순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은 구매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구매 시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수사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자로서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을 지적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욕설로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스1니다.

우연히 촬영한 사진을 단톡방에만 올렸고 영리적 목적이 아니하면 초상권 침해라고 보긴 어려우나,물론 해당 연예인 등 피촬영자가 거부하는 경우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인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협박죄와 통매음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상대방이 착오하여 한 경우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였다면 본인이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4대보험을 강제하였다면,이후 7년 간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그 상태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건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한 경우 관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장애인스티커는 그 대상자가 동승한 경우 주차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하여 총 20만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계산이 헷갈려서 동의했다고 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접촉이었다면 그것이 그 정도로 넘어서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정당한 수업 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