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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본인의 퇴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그로 인해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임금 지체로 인한 퇴사와 손해 발생의 부존재를 고려하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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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준 복권이 당첨되면 나누어야 되는건가요
복권을 단순히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이라면 반드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당첨되면 나누기로 한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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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구세대인원인데 건물이 강제매각 된다고합니다 저는 뭘더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강제경매절차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거기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해결하시고,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전세금반환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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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수정하고 다시 보내면 얼마나 걸릴까요?
보정명령이 모두 마무리되면 임차권등기 결정문은 2~3주 내에 처리가 되나 12월말부터 1월첫째주까지 2주간 휴정기인 것을 감안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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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참석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가사 사건의 경우 법률대리인이 출석을 하고 당사자의 경우에는 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사건의 방향에 따라 출석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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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종이 다른 업체 운영인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 업장과 실제 매장 운영이 상이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련 인허가 담당 관할구청 등에 신고하시면 시정조치나 과태료 등 조치가 이루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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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린이가 몇살까지인가요
법마다 아동, 청소년의 나이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표현도 다르기도 합니다.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며,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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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갈취 합의가 힘든 상황인데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를 안하고 원금만 형사공탁하거나 변제하는 경우 그 정도가 참작되겠으나 합의만큼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합의 없이 돈부터 보내고 나중에 합의하자는 것은 보통 추후 성사되기 어려운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사안이 간명하다면 합의가 가장 주된 양형요소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할 문제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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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대해서 물어보고싶어요?
형사공탁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형사공탁은 합의와 같이 고려되지 않아 양형면에서 합의한 경우보다 불리합니다.무면허사고이고 피해자의 수나 중과실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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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안 갚는 친구 형사고소
사건임시접수를 하시면 그 접수증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심각성을 고지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도 협박죄가 해당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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