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중범죄인가요? 궁금해요

Question

요즘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차선을 끼어들었다고 갑자기 뒤에서 막 박으려고 모션을 취하던데 너무 짜증나요 혹시 보복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난폭 운전 내지 보복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대상 틀고 하만 그 법정형을 고려하면 중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나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 혹은 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 구체적 죄명이 적용됩니다.

최소 1년 이상 징역부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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