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기징역은 사형과 달리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석방도 드물지만 법적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므로 불가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사형과 다릅니다.

협박에 의한 성관계(강간)나 협박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어보이나,증거자료가 명확해야 하고 상대방 특성상 최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도 어느 부위를 가격 했는지(예를 들어 얼굴에 던지거나 잡고 찍은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년이 넘었다는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도 10년이 지나서 완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제와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 성립한 곳이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인에게 부당히 불리한 조항은 주임법 등에 따라 무효일 수는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로서 진술하시면 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나, 피해금 반환 여부는 피의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위 내용이 조롱 목적이라는 건 본인의 항변이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 표현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송되었다는 경찰서에 문의하시기바라며,단순민원이어도 이에 대한 답변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상속인이 조회가 가능하고 자녀가 있다면 형제들이 조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속인을 통해 요청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