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급명령 받은뒤에도 변제하지 않을때 대처법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채권 등을 압류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변제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0
0

음주후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정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위 법 제156조 제1호에 해당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3
0
0

투자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매일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는 약정에 대한 자료(약정서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정리하시고, 상대방이나 상대회사의 인적사항이나 소재를 파악하시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적극적인 수사권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피해금 소비 및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를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0
0

1대1 게임에서 채팅으로 들은 욕인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이므로, 위와 같은 성적 패드립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0
0

중고나라 사기꾼 어떻게 신고할수 있나요?
사기미수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0
0

술자리에서 일부러시비걸어서 폭행유도하여 무고죄되면 어떤처벌 받나요
무고죄는 상대방을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 경우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무고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13
0
0

정화조 배관 막힘 비용 분쟁입니다.
공용배관의 역류라면 밑세대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가소사건으로 소액사건으로 진행될 것이고 승패는 구체적 내용을 판단받아봐야하며, 소송비용은 소송결과에 따라 재판부가 분담비율을 정합니다.
법률 / 민사
23.12.13
0
0

지연배상을 요청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말씀하신 내용(지연되면 무의미해지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독촉하셔야 하는데, 내용증명이 나중에 독촉사실을 입증하는 데 용이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0
0

법원 증인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출석해야하나요?
법정된 불출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구인장이 발부되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복잡하다는 것만으로 불출석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0
0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벌금형 역시 유죄확정판결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해당하여 그 기록이 남게되고 수사기록과 달리 삭제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