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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시골 주택 옆에 큰 상가 건물이 들어온다는데, 일조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해당 상가가 공법적 규제를 준수하였는지 기존에 비하여 하루 일조량이 얼마만큼 감사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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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개거부를 당하면 어떻게 추가 대응할 수 있나요?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 하실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이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여 모욕죄로 판결을 받나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상황을 알게 된 후에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서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성방가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받게 안받나요?
말씀하신 정도로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고성방가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될 뿐 그 자체로 다른 형사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소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나요?
사기 사건이라면 그 성격상 당사자가 성인이라면 직접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어차피 고소인 조사를 본인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인 중고거래 중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거래 자체가 금전적 대가를 위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경우 고소 전에 상대방과 합의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친구와 동거 중 퇴거 요청 가능할까요? 이에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 성립되나요?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된 게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매매 협박으로 자수후 고소 하고싶습니다.
본인 상대방을 강요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pc방 책상을 라이터로 지졌는데 어떤 법들 위반되나요?
일단 재물 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촉법 소년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 후 민사상 책임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소유예가된 사건을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된 것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불기소이유서는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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