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탁금 문의합니다 선고유예가능성이 있을까요?
선고유예의 요건 중 하나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여야 하는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의 관계가 주된 양형조건인 걸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탁한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0
0

오픈톡->라인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먼저 공유한다는 거 자체가 서로 사진을 공유할 것을 전제로 먼저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후 본인이 동일한 취지의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하여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0
0

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는 소득의 몇프로까지 줄수 있나요?
이혼 시 양육비는 자녀의 수와 나이, 각 당사자의 소득합계를 고려해 산정되고, 일방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면,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혼사유에 따라 천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1
0
0

도로위 '싱크홀'에 의해 파손된 차량 손해책임은?
사도가 아닌 공도에서 위와 같은 싱크홀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시 또는 구청 등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인근 구청 내지 군청에 문의하여 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1
0
0

주거침입?절도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기본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하고위 지인이 야간에 침입하여 범한 것이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여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피해회복이 시급한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알려서 수사단계에서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에게 지불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죄가 됨이 명백한 경우 유죄확정판결 전에도 청구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1
0
0

내일 수사관한테 피해상황자료제출하고 수사관한테 참고인 제가 수사에도움 드릴거있냐물어봐도되여?
지금 피의자와의 관계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계속 연락이 되는 점을 설명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묻고 가능하면 협조하는 것이 본인에 대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1
0
0

이름,전화번호,주소로 도용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을 해킹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정보만으로 명의도용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정보를 얻어내어(가령 위 정보를 바탕으로 연락하여 다른 정보를 얻어내는 경우) 명의 도용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0
0

피부관리샵 압출 후 찰과상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알러지 때문이 아니라 과한 압출로 인하여 찰과상을 입은 것이라면, 관리샵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병원의 치료비를 물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관리샵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사안에 해당하여 민사상 소송청구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소액이라면 소송비용의 부담이 있고 그 확정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1
0
0

층간소음이나 옆집 소음이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층간소음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나 생활수준의 소음에서는 그 책임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나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0
0

범죄중에 특수가 붙는 경우는 어떤것인가요?
특수가 들어간 범죄는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3.12.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