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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나라 사기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불능력 및 의사가 합치될 때 정해지는 것입니다.말씀하신 50만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피의자의 담당 변호사라면 그 금액에 마무리하자고 말씀드릴 거 같습니다.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참작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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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버그 악용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피해 규모, 초범 여부, 손해배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또는 공탁을 모두 한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나 합의 등을 진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전후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네여.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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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계속 전화오고 회사로 계속 전화오는데 이래도 되는거 맞나요?
두달 정도 계속하여 전화가 오는 거면, 아마 사건 처리기간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벌금낼지 합의할지 묻는 거라면 아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사안으로 보이고, 합의로 마무리하면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신중하신 걸수도 있습니다.전화가 계속 오는 것이 벌금이나 합의 여부 등에 대하여 의사를 밝히시고 연락 자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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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 20만원정도 했는데 처벌받나요?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단순 도박죄로만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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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건, 피의자조사 언제 이루어 지나요
피의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특정되었다면 5개월 기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조사 진즉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나,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피의자에 대한 특정, 피의자에 대한 소재 파악으로 인해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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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서로 동의 하에 위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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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협박죄는 어려워보입니다.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신고하였다는 게 형사상 고소에 해당하면, 허위임이 명백함을 알고도 고소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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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소 당한뒤 역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도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한 경우 소송사기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사건이 무죄 또는 전부승소확정판결이 된 경우, 상대방의 악의적 행위에 대하여 별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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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관이 고의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법관의 판단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고의적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것을 입증하는 게 어렵기에 정치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내막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고서는 처벌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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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매한 물건을 또다시 중고로 팔려할때
중고로 구매한 물건을 새제품으로 속여서 중고로 판매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이지요?새제품으로 속여 그 금액으로 판매하려고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글을 지웠고 편취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기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이기는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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