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용하지 않고 경찰서에 제대로 인수인계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가운데 사건이 중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더 불리하거나 죄질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므로벌금형 가능성을 고려하면 변호인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사강간이 적용된다면 징역형이기에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중요하나 협조하였다면 폭행협박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CCTV가 없는 부분도 입증에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이 아닌 단순 의약품의 경우에도 무허가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차용증 자체로 빌려준 것 자체는 입증할 수 있으나 곧바로 집행을 받으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고,아니면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전고지가 없고 안내표시도 전혀 없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대부분 위와 같이 영업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

본인이 해당 쓰레기봉투를 버린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할 책임도 없고 사장이 본인이 버린 것인 걸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금액을 반환해주어도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예약금 자체가 거래 파기 시 파기당사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다투면 배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진술도 중요하게 판단을 하게 되고최근 강제추행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