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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거불응은 신고로하나여 고소로하나여?
퇴거불응죄 역시 형사고소 대상입이다. 상대방에게 고소 취지를 밝히거나 경찰관이 요청하더라도 바로 퇴거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유죄를 다투며 확정전까지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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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시 증거 제출 했을 경우에요
해당 증거만으로 혐의사실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해당 증거자료만으로 충분하다 판단하면 송치결정이 내려질 것이나, 사안은 험담을 직접 들은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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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미작성시 급여지급 불가능한가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퇴사사실을 분명히 하여 임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퇴사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퇴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니나 퇴사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내부 비용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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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아는형에게 30만원정도를 빌려줬어요
미성년자의 경우 민사상 소 제기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서만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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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계정을 팔앗는데 그 사람이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쳣습니더
계정 양도에 대해서는 계좌 양도와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상대방의 범행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양도하였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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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이혼하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폭령행위, 경제적 의존이 따른 부양의무 불이행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보여집니다.다만, 폭력 관련 상해사진 및 진단서, 입출금 내역(생활비 미지급 입증자료)과 카드대금 명세서를 잘 준비하셔야 이혼소송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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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상대방이 계좌 정지 시킨다고 협박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계좌 정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고지하여 협박하고,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등 조롱하고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몰라도 게임 내 아이디와 대화내역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나, 피의자 특정과정에서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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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외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거기서 체포 및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현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또한, 그러한 해외에서 범한 죄가 국내법상 처벌대상이면 형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처벌대상이 되고, 외국에서 형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 고려됩니다.
법률 / 형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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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할때 증거가요
직접 듣지 않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다른 사람에게 1대1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들은 제3자와 피해자, 피의자 사이의 관계, 명예훼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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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쳐 장물로 넘겨 이익을 보면 서로 어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요?
절도죄의 본범이 장물을 처리한 경우, 절도죄 자체가 해당 물건을 자기 소유의 물건과 같이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포함하므로 장물처리 자체에 대하여 별도 처벌받지는 아니하나,이를 처리해준 사람은 장물임을 알고도 그리하였다면 장물죄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둘이 절도 및 장물을 공모하였다면 각 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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