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유만으로 환불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환불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신고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해당 드라마를 보지 않아 알기 어려우나,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적법한 유언 방식이나 위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유증받거나 재산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일시 등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품 압류는 어떠한 범행이나 위법행위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임대료 감액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거나 해당 피해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세를 납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를 하고 곧바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확인된 바 없고 통매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형사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영상촬영으로 본인이 특정되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견인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그 과정에서 기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위와 같이 무단 복제, 배포, 전시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처벌수위가 경제적 피해 규모에 비해 경미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공연음란죄는공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데,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결국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소송 구조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