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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년 전 사거리 cctv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
교통정보 CCTV라면 이미 보관기간을 지나서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설령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도 있으나 관할서 교통과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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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남편이 일도 안하고 매일 밥만 축내고 허영심 가득하고 헛소리만 해서 여동생이 지금 집에 와있습니다 이혼?
배우자가 무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생업과 집안일을 모두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일시적인 무직에 따라 방황하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곧바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 2 내지 3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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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로 벌금낸거 회사에 알려지면 해고 당할수 있나요?
일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을 전제로, 사내규칙에 위와 같은 범죄나 벌금형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고도 보여지나,벌금형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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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원인이 남편의 친구일 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배상의무는 이혼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가 지는 것입니다.위 사안은 이혼사유가 제3자에게 있다기보다 인간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있어보이므로 그 정도가 심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면 위자료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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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후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나 주로 과료를 부과받게 됩니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법률 / 가족·이혼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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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평등한 배당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개인파산은 객관적인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그러한 신청자의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면책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과 달리 경제활동이나 공사법상의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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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고 민사소송진행?
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바로 가는 방법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을 먼저 진행합니다.후자가 소송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행도 빠르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 대표나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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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이 과거 범죄사실이 들통나면 계약파기할수 있나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위와 같은 사항의 묵비로 인하여 소속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알리지 않았다면,추후 위와 같은 과거가 밝혀져 소속사가 피해를 입게 되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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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를 계속 불합격하면 계속 병역연기가 되나요?
위와 같은 시험 응시에 의한 입영 연기는 그 불합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의도적으로 위 시험에 대한 진정한 의사 없이 계속하여 응시하여 연기할 뿐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단속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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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A와 B 사이에 위 물품을 구매하여 A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면,A에게 돈을 받아 물품을 구매한 B는 A에게 위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A가 물품의 사용가치가 떨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B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물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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