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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핸드폰 수리비랑 케이스비로 재물손괴제로 손해배상책임?
케이스비에 대하여도 보험 외의 비용은 상대방이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이 사건 과실행위의 책임입니다.다만,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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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에서 댓글로 모욕, 비방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댓글에 표현들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위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소 자체는 미성년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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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증인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위에 따라 근친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이거나 업무상 비밀에 대한 것이어야만 정당한 거부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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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해도 이러면 돈 못받나요
상대방의 구체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재산내역을 알기 어렵다면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는 기 우선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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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랑 상해죄는 다르다고 피해자한테 무조건 상해진단서 내야 된다했다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고소인조사나 진단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나 사실상 가능하나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사건은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상해사건에 대해 접수한 이상 계속하여 진단서 등 요구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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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약항목 손해배상이있습니다
그러한 손해배상 특약에 구애받기보다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쳤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별개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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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무분별한 대출과 무직으로 인한 생활고,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무직인 상태가 계속되어 가계를 부양하거나 돌보지 않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출(공동생활 목적 대출인 경우)과 일시적인 실직 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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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임대인에게 임금한 영수증내역이 없을경우
통화내역을 제출하려면 속기록을 작성하시는 게 좋은데, 그 비용을 고려하면 은행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게 더 명확한 입증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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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한 내역이 없는 상황인데 어찌해야할까요??
말씀하신 상황이면 제출 관련 자료를 은행을 통해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은행에서 대출 실행되어 임대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안내문자라도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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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피는 법관 스스로 공정성을 우려해 재판을 회피하는 것입니다.반면, 제척은 법정사유로 정해져 공정성을 위해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피는 일정한 법정사유는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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