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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번개장터)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물건의 특성상 배송 중 하자가 생기기 쉽고 미리 포장방법과 배송방법을 안내하신 경우에도,배송 중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배송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지언정 상대방에게 환불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개인 간 중고거래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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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감형이 가능한가요.
성범죄의 경우에도 이하 그림과 같이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특히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등이 주요 감경요소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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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인 사고 후 운전자가 아니라고 잡아땝니다
교통사고 관련 증거자료가 미비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고소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담당수사관의 중재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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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처벌 받을까요?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기꾼이라고 하였다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위 사안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제작에 대하여 응하지 않은 건 정상참작사유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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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록후 퇴실했다고 알리면 5%이자 줘야하나요??
해당 부분 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청구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여 받으셔야 하는데,그러하기엔 소송비용 부담이 커서 처음부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고지해두고 받아내시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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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객한테 부속품을 교체하고 비용을 받았는데 법적문제가 될까요?
부품을 자비로 구매하여 진행한 후 교체비용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신 것이라면,회사의 이익에 다소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퇴직급 및 월급 미지급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설령 위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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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만으로 살인죄가 성립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따라서 일기나 카카오톡 대화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 또는 그것을 들은 자의 증언 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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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체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법정에 출석하여 구속영장을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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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란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통신망 침해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좌이체 중인 장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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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연루로 카톡한내용용인데여 무슨뜿인지잘모르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전제 하에 위 말은, 고객들이라고 지칭하는 피해자들이 해외송금을 어려워하여 국내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을 통해 사용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보이스피싱은 돈 세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포통장 또는 페이퍼컴퍼니 가상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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