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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센터에 수리를 위해 입고한 후 센터에서 보험사에 과견적을 넣고 명세서와 너무나 다르게 수리를 거의 안해줬습니다.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센터에서 청구한 부분과 달리 일부분만 수리하거나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그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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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금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형식적인 답변은 사절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합의금의 경우,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리비나 렌트비는 포함되어야 하고 그 이외의 여러 정신적 피해(사안은 경미하다는 전제로 답변합니다)를 고려해 100에서 200 정도를 추가한 500~600 정도로 진행하게 됩니다.다만, 가해자의 지불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므로 위 금액에서도 통상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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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판매시 이럴 때 환불 해줘야하나요?
본인이 가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더라도 정품임을 전제로 거래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보통 가품과 정품의 가격 차이가 상당하므로) 가품이라고 한다면 거래가 취소되어 그에 따라 환불 또는 교환한 패딩의 반환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교환한 패딩을 돌려주는 게 불가능할 것이므로 금전적으로 지급하셔야 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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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사는 도중에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경우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누수의 책임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나,임차인의 과실이 경합하거나 오랜기간 사용한 경우 일정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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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게 혼인신고시 처벌이 어떻거 되나요.?
혼인신고의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본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역시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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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절도 합의금적정금액 문의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합의금 지불능력과 의사가 조율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적정한 금액을 일단 고민하시어 제시하시고 얘기 나눠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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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노트북 판매 이후 환불해줘야 될까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직접 확인을 하였다면 그러한 하자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확인하고도 그러하였는지에 따라 환불의무는 달라지게 되고기본적으로 민사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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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모욕죄는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기 보다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정상참작사유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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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왜 모자이크를 해야 하나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이를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하는가는 사회적 담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흉악범의 경우,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 그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나 원칙상 신상비공개인 것이 현행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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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3주 나왔는데 의사소견서에 후에 안와골절이 올수도있다는걸로 상해죄가 나올수있나요?
단순히 전치 몇주를 기준으로 폭행과 상해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주요 신체부위인 눈이라서 더 중하게 보아 상해죄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이후 주장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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