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게임 특성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기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 것들을 전부 결제하고 먹었다면그 당시에 말한 부분도 있고 그 내용도 경미하다는 점에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료직원이었던 자의 우호적인 진술이 있다면 무죄 여부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견적서 공유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특정성의 경우 제3자가 보기에도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있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안해주고 재발급이 필요한 부분도 고지하지 않았따면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욕설로 다툰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위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지만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짐을 요청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폭행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관에게 도움을 구하시어 입회하에 짐을 빼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를 연행하는 경우 그 이유(범행이나 연행 필요성)와 변호인이 선임 가능한 권리가 있는 점을 고지하는 걸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역방향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역 방향으로 운행하였거나 운행할 예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저번달에 막 입주한 상태라면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에게 그 수리 및 그로 인한 과다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적절히 협의하여 소 제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도 다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로서 민형사사건의 변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주로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