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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사건에서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의라고 하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구밖에 없습니다.따라서 CCTV 영상이나 범행 후에 발언, 상대방의 사정이나 사회통념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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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구속된 상태인데 민사 국선변호사 선임 되나여?
민사소송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구제 신청을 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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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일단 공증을 받았다고 하면 해당 공증을 한 법인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위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공증법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기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사기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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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형사 합의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같은거 못쓰나요?
분할납부를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거나 공증을 작성하여 추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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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텔레그램 주식리딩방 참여로 1500만원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서 출금하려하니 20프로 세금증빙을 하고 다같이 출금가능하다
실제로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그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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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소액 사기이므로 상대방의 정상참작사유(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기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나,비교적 그 죄질이 가벼운 편에 속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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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관련 질문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이하 규정으로 보입니다.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메일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플랫폼에서 원래 계정주에게 허용한 접근권한을 넘어선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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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를 말없이 close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알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b 계좌로 a와 b가 같이 투자하는 시기가 있어 서로의 투자내역이 겹친다면 회수받지 못한 a의 자산내역과 손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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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이 보상한다고 말했어도 보상해야하나요?
본인이 중접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 중접에 대하여 고의도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중접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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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밀린 회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외가 이루어졌다면 말씀하신 자료로 과외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 밀린 과외비를 청구하는 경우 개인 과외교습 신고를 안한 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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