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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고소 가기전 개인합의에 대한 불법 합법 질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이미 지불된 변호사 선임료와 피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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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 후에 형사고소를 걸 수 있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에 대해서만 판결을 받으시고 형사상 합의를 조정으로 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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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민번호연락처주소개인정보를 다른사람한테알려줬을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사람의 동의없이 취득목적외로 제공한 경우 위 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개인정보호보법 제71조에서는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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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한국만 있는건가요?
대부분의 나라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살인죄만 공소시효가 없고 다른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미국은 주마다 그 세부규정이 상이하나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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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오시던분이 더이상 만남을 원치않자 도와준돈 빌려준돈 달라고 하네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상대방이 돕고자 하는 의사로 증여한 것이라고 항변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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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지연으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일까지 사용승인 혹은 준공승인 혹은 동별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이나 잔금지급, 계약 해지 규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의무와 신축아파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잔금의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별 승인이 약간 늦어진 것만으로 계약해지사유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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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다가 다쳤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과실치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본인이 말리는 걸 알고 있었다면 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고소는 경찰서에 하시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하시는 것이니다.CCTV 영상, 진단서, 당시 목격자나 사고 관련 대화를 나눈 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대화 또는 통화내역 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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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통매음, 정통법에 걸리나요? 또 사과문을 작성해야할까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다만 사과문을 작성하고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상대방이 범행을 자인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소하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부모님은 회사에서 잘릴꺼고 넌 성범죄자라는 타이틀을 얻고 살것이라면서 말하였다"라는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그렇게 협박하여 사과문을 쓰게 하였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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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거나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시어 교통사고 접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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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금 관런 질문입니다 ) 검찰에서 말씀주신 내용
추징금을 미납하면 독촉 절차를 거쳐 부동산,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미납한다고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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